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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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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테러위협 이유 유보주장, 반이민단체 저지캠페인
국토안보강화법 조정과정에서 난항, 미 입법 지연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지정 여부와 시기를 판가름할 미국비자면제국 확대법안이 연방의회 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비자면제 확대를 주도해온 공화당이 이번에는 테러위협을 이유로 유보를 주장하고 나선데다 반이민단체들까지 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한국 등에 대한 미국비자면제국 확대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연방의회에선 미국비자면제국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국토안보 강화법안(HR-1,S-4)을 놓고 상하원간 최종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국토안보 강화법안 가운데 한국 등에 대한 비자면제국 확대조치가 상원안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 양원 조정위원회(컨퍼런스 커미티)에서 채택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안보 강화법을 위한 상하양원 조정위원회는 지난주말 조정작업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 컨테이너 선박들에 대해 외국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100% 검색을 실시한다는 방안에 합의하는 등 조정을 거의 마무리했다.

그러나 미국 비자면제국 확대조치에 대해서는 공화당측의 강한 반대 때문에 이번 법안에서 채택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상하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테러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미정보당국의 보고서가 제시되고 미본토 테러경보까지 발령된 상황에서 비자면제국을 확대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공화당은 한국 등에 대한 미국비자 면제국 확대조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일단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 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측은 “이미 27개국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자면제조치는 테러분자들에게 악용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비자면제국 확대를 유보하고 대신 미국출국자에 대한 출국통제까지 실시하는등 보안조치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밝혔다.

이와함께 FAIR(미 이민개혁연맹)를 비롯한 반이민단체들이 테러위협을 내세워 미국의 비자면제국 확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저지 캠페인에 나섰다.

공화당측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지정 여부나 적어도 그 시기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토안보 강화법을 8월초 여름휴회에 돌입하기 전에 최종 확정지으려 하고 있으나 공화당측의 반대가 심하면 비자면제국 확대조치를 유보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비자면제국 확대는 민주당이 아니라 미업계의 강력한 로비를 받은 공화당이 주도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공화당이 유보를 고수한다면 민주당지도부는 이번 법안에서 비자면제 확대조치를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최근 이라크 사태와 테러전쟁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간 극심한 당파 대립을 겪고 있어 논쟁적인 조치들을 입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지정은 수개월 더 지연될수 밖에 없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지정은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의 특별성명발표로 탄력을 받아 내년초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미국내 입법이 지연되고 늦장 행정까지 겹쳐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사제공 : 현지언론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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