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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 과거 미사용 취업영주권 재사용안
수정안 부착시도 찬성 55, 반대 40(60표에 5표미달)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대란이후 처음으로 H-1B비자와 취업영주권번호를 대폭 확대하려는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전격 시도됐으나 실패했다.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이 H-1B 비자 쿼터를 2배 확대하고 과거에 사용하지 못했던 취업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는 법안을 연방 상원에서 시도했으나 아깝게 성공하지 못했다.

취업비자에 이어 취업영주권 대란 사태를 빚자 합법이민확대에 앞장서온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이 역시 1번타자로 나서 H-1B 비자와 취업이민 영주권 확대법안을 전격 시도했다.

코닌 상원의원은 19일 취업비자 및 취업영주권 확대안을 대학학비감면법안에 부착시키려
시도했으나 동의안(motion to waive CBA)표결에서 찬성 55, 반대 40, 투표불참 5표로 의결
정족수인 60표에 5표 미달해 실패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찬성한 반면 민주당 상원의원 대다수는 반대했다.

코닌 상원의원이 전격 시도한 합법이민문호 확대안은 그가 추진해온 SKIL 법안과는 별도로
이번 영주권 대란에 대처해 제시한 일시적 해소조치였다.

코닌 의원의 수정안은 취업이민에 배정된 영주권 번호 가운데 과거에 사용하지 못했던 숫자
만큼 복원시켜 재사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닌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1994, 1996, 1998년, 2001년에서 2004년, 그리고 2006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했던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를 모두 끌어다 재사용하도록 제안했다.

이때 사용하지 못했던 취업이민 영주권쿼터는 적어도 17만개, 많으면 20만개는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코닌안은 이들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되살려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간호인력 분야인
스캐줄 A에 6만 1000개를 배정해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나머지는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3순위에 고루 배정하도록 제시했다.

코닌 수정안은 이와함께 사전접수 당일 바닥나는 비자대란을 겪었던 H-1B 비자의 연간쿼터
를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08회계연도부터 현행 6만 5000개에서 11만 5000개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코닌 수정안이 연방상원에서 실패했으나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아 취업비자 및 취업영주권
확대법안의 올해안 성사 기대가 아직 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코닌 수정안에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좌초시키는데 앞장섰던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모두
찬성했으며 오히려 이민개혁 무산에 따른 당파적 분노가 남아서인지 이민옹호파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거의 모두 반대했다.

이때문에 취업비자및 취업영주권 확대안이 이른 시일내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싱턴의회의 당파적 대립 분위기가 수그러들고 연방하원이 움직이면서 이민사회와
미 업계의 강력한 로비와 캠페인이 영향을 미치면 올해안에 성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연방상원에서 이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분위기만 조성되면 찬성으로 돌아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하원이민소위원장인 민주당 조 로프그렌 하원
의원이 이미 같은 조치들을 추진할뜻을 밝히고 있어 올해안 성사와 시행이 여전히 기대되고
있다.

기사제공 : 현지언론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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