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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또는 8월중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재개
영주권문호 막혀도 I-485, 워크퍼밋 신청 허용까지 거론

영주권 대란을 해소해줄 조치들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이민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7월또는 8월중 취업이민 영주권수속을 재개하거나 아예 영주권 문호가 막혀 있어도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퍼밋 카드 신청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영주권 번호 반납, 영주권수속 재개 가능해져=취업이민 신청자들을 낙담시키고 분노를 초래한 연방정부가 전면중단되고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수속을 다시 재개하는 모종의 조치들을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주권 대란을 일으킨 미 이민서비스국은 잘못 사용을 요청한 영주권번호 상당수를 국무부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영주권대란에 큰 우려를 표시한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조 로프그렌하원의원은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사태의 경위를 설명토록 요구했는데 이민서비스국이 상당수 영주권 번호를 반납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로서 연방정부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전면 중단시킨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재개할 여지가 다시 생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나 미 이민서비스국이 금명간 취업이민 영주권수속의 재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관측하고 있다.

◆세가지 가능성있는 조치 거론=미 국무부나 미 이민서비스국이 취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대란 해소 조치는 크게 세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먼저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8월 비자 블러틴에서 비숙련직을 제외한 모든 취업이민 순위의 영주권 문호를 다시 오픈시키거나 적어도 컷오프 데이트를 부과해 취업이민영주권 수속을 8월에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는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영주권 번호가 이미 소진된 비숙련직을 제외하고 취업이민순위에서 전면 오픈시킬 것인지, 아니면 재개하되 컷 오프 데이트를 다시 부과할 것인지가 주된 관건이 된다.

두번째 취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는 8월 비자 블러틴이 아니라 7월 비자 블러틴을 원상복귀해 아예 7월중에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재개하는 방안이다.

미 국무부는 7월 2일부터 취업이민의 모든 순위에서 오픈을 발표했다가 당일 전면 폐쇄하는 비자블러틴을 수정발표했는데 이를 취소하고 원안을 되살려 7월중에 영주권 수속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번째 방법은 보다 획기적인 조치로 현행 이민규정을 전면 변경해 취업이민에서 첫단계인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이나 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I-140)만 승인 받으면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어도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퍼밋 카드, 사전여행허가서를 모두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방안은 이민신청자들에게 I-485 접수에 따라 합법체류신분 유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워크퍼밋 카드를 받아 취업하고 사전여행도 가능하며 소셜 시큐리티 번호까지 받을 수 있는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어서 이민사회의 오래된 숙원으로 꼽혀왔다.

이 방안은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한 이민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행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이뤄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기사제공 : 현지언론 코러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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