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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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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내 120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 부여를 허용하는 이민개혁안(S 1639)이 끝내 무산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연방상원 양당 지도부의 합의로 발의된 이 법안은 심의중단과 재심의 의결 등 우여곡절 끝에 28일 최종 표결을 위한 의사절차 표결에 들어갔으나 반대 53 찬성 46으로 결국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네바다)는 투표에 앞서 토론종결 투표에서 60표가 미달될 경우 이민개혁안을 상원 본회의에 더 이상 올리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이민개혁안 논의가 종결됐음을 알렸다.

이민법 개혁을 주도해온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미국이 1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추방시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혁안 통과를 막은 건 큰 실수"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달 초 테스트 표결에 실패해 상원 법안심의 일정에서 제외됐던 이민개혁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상원 지도부의 노력으로 지난 26일 가까스로 심의가 재개됐었다.

그러나 재심의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불체자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Z'비자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이는 곧 '사면'이라며 반대하는 공화당 보수파들의 주장과 불체자 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밀리며 다시 반대표를 던져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개혁안 통과에 전력해왔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번 표결 실패로 공화당 내에서의 입지가 한층 좁아지게 됐다.

한편 의회 관계자들은 상원 표결에서 실패함에 따라 적어도 내년 대선 이후에나 이민개혁안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사제공 :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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