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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민국, 반대론 비등에도 불구 대폭 인상 강행
영주권 3배, 시민권 2배 등 모든 이민수수료 부담가중


미 이민국 이민수수료 대폭 인상
1. 인상일시: 2007년 7월 30일자부터
2. 영주권신청서(I-485) 인상액- 당초 905달러 제안했다가 최종에서는 930달러로 확정( 단 동반자녀는 20% 디스카운트)

이민양식 적용대상 현행($) 인상($)
I-90 영주권카드 갱신 190 290
I-102 입출국카드(I-94) 갱신 160 320
I-129 비이민 취업비자신청 190 320
I-129F 약혼자 비자신청 170 455
I-130 가족이민 청원 190 355
I-131 사전여행허가, 재입국허가 170 305
I-140 취업이민 청원 195 475
I-360 종교이민 등 특수이민 190 375
I-485 영주권 신청서(이민신분조정) 325 930
I-526 투자이민 청원 480 1435
I-539 비이민비자 연장 및 변경 200 300
I-695 워크퍼밋카드 갱신 65 130
I-751 조건부 영주권자 조건제거신청 205 465
I-765 워크퍼밋 카드 180 340
N-400 시민권 신청 330 595
N-600 시민권 증서 255 460
지문 70 80

오는 7월 30일부터 미국 영주권 신청서는 거의 3배,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근 2배 치솟는 등 이민신청비용이 끝내 대폭 인상된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민사회, 이민옹호단체,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성토에도 불구하고 이민수수료 대폭 인상안을 강행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월부터 공개해온 이민신청수수료 인상안을 확정,7월 30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최종 규정을 30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되 발효시기, 즉 이민수수료의 실제 인상시기를 7월 30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폭등하는 이민신청 수수료는 미국이민신청자들이 그린카드를 취득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는 영주권 신청서(I-485)로 거의 3배 폭등한다.

I-485의 신청비용은 현행 325달러에서 무려 930달러로 605달러나 급등하게 된다.

더욱이 I-485 신청비용은 당초 지난 2월에는 905달러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가 최종안에선 낮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25달러 더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부모들과 동시에 I-485를 접수하는 동반자녀들은 비용의 20%(186달러)를 디스카운트해주겠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인상되는 이민신청서류는 시민권 신청서(N-400)로 거의 2배 뛰어 오른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행 330달러에서 595달러로 66% 인상된다.

이와함께 가족이민 청원서(I-130)는 현행 190달러에서 355달러로 165달러 인상된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현행 195달러에서 475달러로 280달러, 2배이상 뛰어오른다.

여기에 거의 모든 이민서류에서 요구되는 지문채취 비용이 10달러가 인상돼 80달러가 된다.

이에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취업이민희망자들은 취업이민청원에 475달러, 영주권신청서접수에 930달러, 지문채취에 80달러 등 성인 1인당 1500달러씩 부담하게 된다.

이는 현재 590달러를 납부하고 있는 취업이민신청자들이 7월 30일부터는 근 3배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미국시민이 되려면 신청비와 지문채취비를 합해 현재 400달러에서 675달러를 납부하게 되어80%나 급등하게 된다.

마지막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취득하는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I-765)는 현재 180달러에서 340달러로 160달러, 근 2배 인상되고 사전여행허가나 재입국 신청서인 I-131은 170달러 에서 305달러로 135달러 오른다.

그린카드 재발급 신청서인 I-90은 190달러에서 290달러로 100달러 인상된다.

H-1B 비자등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I-129는 현행 190달러에서 320달러로 130달러 오르게 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10억 달러 가까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민수수료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강한 비판들이 쏟아졌고 이민수속 개선을 위해 USCIS에 전부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반이상 이민단속부서로 전용돼왔다는 비난을 사왔다.

대폭적인 이민수수료 인상은 이민사회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외국태생의70%나 미국시민으로 귀화해온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귀화신청을 둔화시키는등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사제공 : 코러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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