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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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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케이스 보름내 판정, 급행서비스는 중단
I-140 기각시 거액 날리고 대체기회 완전 무산 위험

한달 반이후에 폐지되는 취업이민 대체케이스는 폐지일인 7월 16일 이전에 취업이민페티션
(I-140)만 접수하면 유효할 것이라는 이민서비스국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대체케이스 이용에서는 I-140을 보름안에 판정해주는 급행서비스는 이미 중단됐다.

취업이민에서 널리 이용돼온 대체 케이스가 7월 16일자로 완전 폐지되고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의 180일이내 사용제도까지 시행됨으로써 미국취업이민절차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대체 케이스 폐지에 따른 이민국 절차의 일대 변화에 맞춰 대체이민
신청 유효일자인 이른바 컷 오프 데이트 등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민국은 발표에서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노동허가서에서 이름을 바꿔 대체케이스로 사용
하려할 경우 폐지일인 7월 16일 이전까지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이민서비스국에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7월 16일 이전에 I-140과 함께 파일하는 대체케이스는 대체이민제도가 완전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심사해 승인여부를 판정해 줄 것이라고 확인했다.

즉 미국내 고용주들과 이민희망자들은 앞으로 7월 16일 이전에 대체케이스를 이용하려 할 경우
취업 이민페티션(I-140)을 접수만 하면 인정받게 된다.

이민국의 이러한 공표는 이민 사회에서 대체케이스 폐지시 가장 우려했던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크게 안도시키고 있다.

만약 이민국이 7월 16일까지 I-140을 승인받는 대체케이스만 인정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
했을 경우 이미 접수한 대체케이스들의 대다수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돼 왔다.

이민국은 그러한 이민사회와 이민옹호단체, 미업계의 우려를 전달받고 대체케이스 이용시
취업이민페티션의 승인이 아니라 접수만 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하지만 7월 16일이전에 취업이민페티션을 접수시켜 인정받는 대체케이스들도 그이후 이민국
심사과정에서 기각당하면 대체 케이스가 완전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겪게 된다.

이민국은 이와함께 대체케이스 폐지 예고에 맞춰 대체 케이스를 이용하는 취업이민 페티션
(I-140) 수속에서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즉 급행서비스를 이미 5월 18일자로 중단했다.

이에따라 대체케이스 폐지 초읽기에 몰린 고용주들과 이민희망자들이 1000달러를 내고 대체
케이스 이민페티션의 승인여부를 보름안에 판정 받으려던 계획은 불가능해 졌다.

결국 막차를 타려는 대체케이스 이용자들이 몰리고 있으나 급행서비스가 중단돼 승인여부를
판정 받는데 적어도 4-5개월은 걸릴 것이고 자칫 기각되면 거액만 날리고 대체기회는 완전
무산될 위험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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