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국민이주 뉴스

국민이주 뉴스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이 45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노동허가서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어 취업이민 신청도 아무 때나 가능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동허가서 취득후 유효기간 내에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서류수속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신청시 고용주가 아닌 취업비자 신청자가 직접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청서 기각과 향후 3년 동안 노동허가 신청이 금지된다. 또 고용주가 돈을 낸 뒤 취업자가 나중에 금전.물품 또는 추가 근무 등으로 보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백악관 산하 예산심의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노동부 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최종안에는 이미 발급된 노동허가서의 신청자 이름을 바꿔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온 대체신청 제도 폐지안도 포함돼 있다.

최종안은 조만간 연방관보에 최종안이 기재되는대로 적용된다.

노동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새 규정이 적용되면 노동허가서를 이용한 취업이민 사기 및 편법 행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대납을 관행으로 여겨왔던 한인들의 취업이민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USCIS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승인받은 노동허가서를 돈을 주고 구입해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편법이 만연하면서 영주권 사기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규정은 취업이민 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법 관계자들은 최종안이 적용될 경우 취업이민 신청이 한층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앨런 김 변호사는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이 45일로 제한되면 취업이민 관련 서류 준비가 촉박해져 신청시간을 놓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며 "해외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했을 경우 통지만 늦게 받아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기 변호사는 "영주권 취득을 빨리하기 위해 대체노동허가서를 구입해 신청하는 한인들이 많았다"며 "최종안이 시행되면 적지않은 한인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미주 중앙일보  
목록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7@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E-2 비자
    이선경 법률위원 / 02-563-5638
    이메일 : usa05@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cbktax@daum.net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