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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반대의견 쇄도 무시···시민권·영주권 '수수료 강행'

연방노동부가 온라인으로 수속하는 취업승인서(ETA 9089)에 수수료를 부과시킬 것으로 알려져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예정이다.

연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예산안을 통해 앞으로 PERM 프로그램을 100% 자체 예산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PERM 프로그램 운영비로 배치한 액수는 6500만 달러로 연간 접수되는 취업승인 신청서를 10만 건으로 계산할 때 평균 수수료는 650달러 이상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노동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PERM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다.

노동부는 수속기간 단축을 위해 취업승인서를 2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나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취업승인서 수수료가 별도로 없었다"며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된다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변호사는 이어 "이민서비스국도 조만간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태"라며 "결국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비용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PERM 접수 및 승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부터 PERM 프로그램이 가동된 후 지금까지 20만 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75%가 승인받았다.

한편 노동부는 적체돼 있는 기존의 노동허가서 수속비로 신청서당 1500달러를 추가로 걷을 계획으로 알려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반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적체 노동허가서 수속비를 필라델피아와 댈러스에 있는 적체해소센터 운영기금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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