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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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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터 부족으로 미국 기업들마다 외국인 노동자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용 비자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과 척 그라스레이(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와 주재원(L-1) 비자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비자발급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H-1B와 L-1 비자 사기 및 남용 방지법'을 최근 상정했다.

이 법안은 H-1B를 통한 외국인 채용을 철저히 검사하도록 연방노동부에 200명의 직원을 채용 단속하도록 했다.

연방노동부는 또한 미국의 전 고용주를 대상으로 H-1B 신청서를 무작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 노동부는 '완벽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신청서가 접수됐을 경우 조사가 가능하다.

더빈과 그라스레이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본 부서인 노동부에 단속권한을 부여해야만 비자 사기와 남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비자 발급전 실시하는 신청서 조사기간도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이밖에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 고용주들에게 직원 채용 안내를 30일동안 노동부 웹사이트에 공개해 미국인 노동자가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의무화시켰다.

한편 미 전기.전자공학협회(IEEEI-USA)와 컴피트아메리카 등은 이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외국인 채용이 많아지면서 정작 미국 기술자들은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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