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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주자에 특별세 부과해야”


연방정부 시민권제도 재검토 “혜택만 누려” 부정적 시각 고조


연방정부가 이중국적을 포함 전반적인 시민권 정책 재검토를 결정한 가운데 해외 거주 시민권자에게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민정책 분석가이며 법률가인 리차드 컬랜드는 “87달러 캐나다여권을 위기탈출 보험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시민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캐나다 시민의 혜택은 다 누리는 무임승차는 폐기돼야 한다”며 해외에 5년 이상 거주한 시민권자에게 여권에 특별세 500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쿠버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돈 드보레츠 경제학교수도 “캐나다 시민권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너그러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내 거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세금으로 해외 거주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공평한 일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여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레바논 거주 캐나다인 1만5000명을 긴급 대피시키며 예산 9400만달러를 소비한 몬테 솔버그 연방이민장관은 해외 거주 시민권자의 의무를 검토할 시간이 됐다며 시민권정책 재검토를 발표했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은퇴교수로 최근 논문 ‘여권 패키지(Passport Package)’를 발표한 존 챈트는 “비거주권자의 여권 패키지 비용을 국내 거주자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해외 시민권자에게 비용을 직접 부과하는 특별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0만명의 해외 거주 시민권자 중 80%가 계속적인 시민권 유지를 선택할 경우 정부는 특별세로 연 2억달러를 거둘 수 있다.

컬랜드는 “해외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시아의 비정부단체 관계자들도 여권 특별세를 공평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신규 이민자 유입방안으로 고안된 현행 시민권법은 영주권 획득 3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전의 국적을 포기할 의무는 없다.
해외 거주 시민권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부모의 법적 신분에 상관없이 시민권이 주어진다.
또 한번도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그 후손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이처럼 관대한 정책으로 전체 국민의 8%(270만명)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70만명은 거주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에 따르면 해외거주자 44%가 미국에, 24%가 아시아, 18%가 유럽에 살고 있으며, 홍콩 한 곳에만 30만명이 거주한다.

챈트 교수는 해외 거주자의 여권 패키지로 ▲전쟁지역에서의 대피 ▲저렴한 교육비와 대학의 재정적 보조 수령 ▲후손에게 시민권 자동 부여 ▲의료혜택 ▲죄수이송프로그램 적용 ▲영사 서비스, 캐나다 무료 입국, 비자면제국가 입국 등을 꼽았다.

세계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한 국가는 150개국에 달한다.
중국, 쿠바, 한국은 이중국적을 불허하며, 독일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되 19세 때 한 국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며, 덴마크는 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
인도는 이중국적자의 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해외거주자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사제공 :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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