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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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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채택 불구 하원에서 주요 의제 제외

110차 연방의회가 4일 개원하면서 이민개혁안 성사 여부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12년 만에 연방의회를 장악 이민개혁안에 대한 희망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민주당 상원은 예상대로 10대 주요 입법안 가운데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 주요 입법의제에서는 이민개혁안이 빠진 상태다.

◇상원 이민개혁 재추진=지난해 상원을 통과했던 이민개혁법안이 민주당 상원의 주요 입법의제로 채택됐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최저임금 인상 등과 함께 9번째 주요안건으로 채택했다. 리드 원내대표는 "국경 보안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에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할 수 있는 포괄적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의회를 통해 이 법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미치 맥커넬 공화당 상원 대표도 이민 개혁안에 지지의사를 밝혀 통과 가능성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맥커넬 대표는 "단순한 단속으로만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초청 노동자' 등 이민자 합법화 프로그램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서 빠져=민주당은 최근 개원 100시간 안에 완료시키겠다는 주요 입법의제로 최저임금 인상 학비융자 이자율 인하 의회내 로비스트 활동 제한 등을 발표했으나 정작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안 추진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이 이민개혁안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불체자 구제 성사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의회 관계자들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연방하원의 분위기가 이민개혁안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내부에서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민개혁안 추진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의회 관계자들은 민주당내 보수파들의 모임인 '블루 독'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의원들이 이민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민개혁안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하원은 현재 16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탈할 경우 공화당에서 15명 이상을 끌어와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보수파들의 이탈을 막고 공화당 의원들을 얼마나 폭넓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이민개혁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친이민 단체들은 지난 중간선거 이후 데니스 해스터트 전 하원의장 제임스 센센브르너 전 법사위원장이 지도부에서 물러난데다 일부 반이민을 주도했던 의원들이 낙선한 점을 들어 이민개혁안 통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3일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나섰다.

기사제공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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