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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행정서비스 신청자 체류신분 상태 조회 가능

체로키 카운티의 불법이민자 규제조례안이 통과됐다.
체로키 카운티 위원회 회의에서 5명의 의원들은 지난 5일 오후 위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민자들에게 집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5-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영어를 카운티의 공식어로 지정하는 조례와 더불어 공공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체류신분 상태를 카운티당국이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례도 통과됐다.

체로키 위원회 의원들은 불법이민자들이 지역사회의 세금을 탕진토록 하고 범죄율을 높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한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불법이민해결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카운티 내에 불법이민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불법이민자 가구임대 금지법안에 대한 논의는 찬성이나 반대 입장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달 열린 지역공청회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처럼 지난 5일 밤에도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의결 투표의 과정을 지켜보았다. 위원회 의원들이 있는 회의실에는 약 100명이상의 사람들이 모였고 회의실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법원 홀에 밀집해있어 이 문제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모인 주민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천지차이다. 불법이민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 가운데는 우드스탁에서 살고 있는 빌리 인맴씨가 있다.

인맴씨는 6년 반전 그의 외아들이 불법거주자로 밝혀진 한 술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숨진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인맴씨는 불법이민자들에게 가구임대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환호했다.

그러나 영주권 소지자로 자신을 밝힌 한 우스스탁의 주민인 에스테반 주니가씨는 “이 악법이 통과됐지만 다른 지역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헌소송에 휘말려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주니가씨는 “일부 매몰찬 사람들의 희망처럼 불법이민자들이 그렇게 쉽게 지역사회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체로키 카운티의 불법이민자들이 떠나면 지역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니가씨가 말했듯이 불법이민자가구임대 금지법안이 체로키 카운티에서 시행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펜실베니아주의 헤즐톤시에서도 올해 불법이민자들에게 집을 임대해준 가구소유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세입자들의 합법체류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유사법안이 통과됐으나 이 법안의 위헌여부를 제기하는 소송에 걸려서 아직 실효화되지 않고 있다.

헤즐톤시 뿐 아니라 현재 이와 유사한 조례를 추진했던 캘리포니아의 에스콘디도시의 조례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실시중단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현재 체로키 카운티가 가결한 불법이민자 가구임대금지 법안은 주택소유자가 세입자의 신분상태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카운티 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주택소유자가 불법이민자에게 집을 빌려줬을 경우 벌금과 사업허가 취소 및 추가 세입자 모집 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통과된 영어 공용어 조례는 체로키 카운티의 공식 언어를 영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가입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조사해 불법이민자들의 공공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는 조례도 통과되는 등 5일 오후에 카운티 법원에서 실시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조지아주 지방자치정부로서는 사상 전례가 없는 강력한 반이민법안들이 대거 통과되어 추후 위헌소송 및 이민단체들의 반발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 : 유에스코리아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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