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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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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이 에스콘디도시의 불법체류자 렌트 규제안의 시행 보류를 명령했다.

샌디에이고 지역언론에 따르면 연방법원의 존 휴스턴 판사는 최근 불체자에 렌트를 해줄 경우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시조례안에 대해 17일부터 일시적인 시행 보류를 결정했다. 시행 보류 기간은 90일에서 최장 120까지로 규정했고 이 기간내 공청회를 갖게 된다.

휴스턴 판사는 이같은 결정을 하며 시 조례안으로 인해 입주자와 건물주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위헌 소지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있다고 밝혔다.

에스콘디도는 최근 불체자에게 렌트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은 소송은 펜실베이니아 해즐턴시에 이은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다른 이민자 단체들은 지난 3일 에스콘디도의 반이민법 조례안은 위헌이라며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건물주에게 입주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시조례안은 주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건물주가 입주자에 대한 출생지나 인종차별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에스콘디도는 멕시코 국경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불체자 인구가 많은 편이다. 에스콘디도시 조례안은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 해즐턴시도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조례안 시행이 연기된 상태다.


기사제공 : 미주 중앙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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