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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해도 DNA 요구 빈발

가족이민 신청자들에 대해 이민당국이 DNA검사를 마구잡이로 요구하기 시작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DNA검사는 가족이민초청을 위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나 확실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이민신청자들에게 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큰 불만을 사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25일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초청으로 가족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데 쓰이기 시작한 DNA 검사를 강요받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족이민신청자들에 대한 DNA검사는 최근 들어 20%나 급증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검사의뢰가 아니라 이민당국의 요구에 의한 강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민업무를 맡고 있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가족이민신청자들에 대한 DNA검사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당국이 지정해 가족이민을 위한 DNA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험실들은 검사 의뢰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D.C. 지역에서 이민관련 DNA검사를 맡고 있는 두 곳의 실험실중 한곳에 따르면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DNA검사 의뢰 건수가 지난해에만 2,000건으로 20%나 늘어나는 등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가족이민 DNA 검사기관인 전미 혈액은행 협회는 하루에 평균 12건씩의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한 이민DNA 검사 요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상당수 국무부 소속 해외주재 미국영사들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완벽하게 제출했음에도 DNA검사를 무조건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어 가족이민신청자들과 담당 이민변호사들 로부터 거센 불만을 사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일부 해외주재 미국영사들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했는데도 "DNA테스트결과가 없으면 이민비자도 없을 것"이라며 강요한 사례도 보고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DNA검사는 출생증명이나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가족이민신청자들에겐 가장 확실한 증명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를 증명하는데 요구되는 증명서류들을 제출하고도 DNA검사를 추가로 요구 받게 되면 1인당 800달러의 적지않은 추가 비용이 들고 이민수속에서 3~4개월에서 2년 가까이 지연시키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지난해 가족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받은 외국인들은 모두 71만 8천여명으로 연간 영주권 취득자 100만여 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사제공 : 유에스코리아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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