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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민 68만건, 취업이민 11만건, 보충서류 18만건, 네임체크 13만건

영주권 문호가 막히면서 적체되어 있는 이민신청서류는 80만 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가족 이민이 취업이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초 이민신청서가 미흡해 보충서류 등을 요구받고 있는 적체서류들이 18만건에 달하고 FBI의 네임체크에 걸려 적체된 이민서류들은 13만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이민적체제거 공약 시한인 지난 9월말 현재의 적체이민서류 현황에 따르면 계류, 적체되어 있는 전체 이민신청 서류들은 모두 113만 13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 영주권 문호에 막힌 적체 79만건

첫번째 범주로 이민신청자들에게 기다림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영주권 쿼터의 부족에 따른 적체 이민 신청서들은 79만 3722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가족이민 신청서들이 68만 2936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취업이민 신청서들은 11만 786 건으로 예상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해 인터뷰까지 마쳤으나 문호가 막히는 바람에 그린카드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신분조정신청서들도 3만 5630건에 달했다. 이 같은 통계는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고통이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취업이민 적체서류는 합법이민 2배 확대조치만 시행되면 즉각 해소될 수 있는 수준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 이민신청자 행동에 의한 지연 20만건

두번째 범주는 최초 이민신청서류의 결함으로 추가 심사가 필요해 지체되고 있는 이민신청서들로 9월말 현재 20만 828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보충서류요청(RFE) 등 추가 문건 요청과 심사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서류가 거의 대부분인 18만 7457건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사유가 1만3371건으로 집계됐다.



◆ 신원조회, 수사 등에 의한 지체 13만건

세번째 범주는 이민국의 손에서 벗어나 FBI 등다른 기관의 조사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이민 신청서들로 모두 13만 6764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서 거의 대부분인 13만 91건은 연방수사국(FBI)의 위험인물이나 범죄경력자 등에 대한 신원조회에 걸려 대기하고 있는 케이스이다. 나머지 4,905건은 이민국이 수사또는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서류의 위변조, 이민사기혐의, 범죄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기 지체되고 있는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 : 유에스코리아 데일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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