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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신분 조사 추방통지 잇따라 위조서류 이민자 늘며 특단 조치

불법체류자 단속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DHS)가 이제는 영주권 신청자의 체류신분까지 조사해 추방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서류 신청자의 체류신분이 불체자 여부를 확인해 추방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DHS가 추방단속 대상자를 서류 신청자에게까지 확대시킨 것은 미국에 일단 들어온 뒤 체류신분 변경 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 이민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위조서류를 통해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DHS는 올초들어 범죄기록 등으로 추방명령을 받아 도피중인 불체자들에 대한 체포활동을 대폭 강화시켰다. 그러나 최근들어 자격이 안되는 불체자들의 영주권 신청이 급증하면서 단속대상도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타운내 이민법 관계자들은 적지 않은 불체자들이 스폰서나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가족을 통해 일단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있다고 전해 이번 단속으로 인한 파장은 한인 커뮤니티에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시민권 형제자매 초청이나 시민권자의 기혼자 자녀 영주권자의 기혼자녀 케이스 등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는 가족이민 문호나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 해당자들의 경우 이민수속을 앞당기기 위해 신청서를 미리 접수시켜두는 경우가 있다"며 "따라서 이번 단속으로 추방명령을 받는 한인들도 꽤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이어 "국토안보부가 서류 신청자의 체류신분까지 조사해 추방절차를 밟는 것은 처음"이라며 "불체자에 대한 정부 입장이 강경해졌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불체자 신분으로 2년 째 미국에 살고 있다는 박모(45)씨는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형식으로 지난 해 말쯤 가족이민을 신청해둔 상태"라며 "국토안보부에 내 위치를 가르쳐줬다는 생각에 추방될까봐 무척 불안하다"는 심정을 전했다.

한편 DHS는 지난 7월부터 영주권 신청서(I-485)가 기각된 이민 신청자에 대한 추방절차를 밟으라는 지침서를 각 지역 사무실에 내린 바 있어 앞으로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 추방 공포는 커질 전망이다.



기사제공 : 미주 중앙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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