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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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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마일 국경장벽 설치 예산 배정 시작

지난 29일 사실상 막을 내린 109차 연방의회에서 이민관련법안으로는 이민개혁법안 대신 국경 장벽 설치안이 예산안에 포함돼 성사됐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강행해온 다른 이민단속 강화 법안들은 무산됐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민개혁법안에 제동을 거는데 멈추지 않고 700마일 구간에 국경 장벽을 설치하고 불법 이민자들의 설땅을 좁히려는 2차 이민단속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10대 이민단속 강화 조치들을 들고 나왔으나 그중 장벽설치 하나만을 관철해 10%대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11월 7일 중간선거를 위해 조기에 폐회한 연방 상하원은 29일 미국-멕시코 국경의 700 마일 구간에 2중 장벽과 차량 차단벽을 설치하기 위해 일단 첫 예산으로 12억 달러를 배정하는 2007 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공화당의 빌 프리스트 상원대표는 “민주당은 장벽설치를 통한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반대하고 있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국경장벽설치는 일부에게는 훌륭한 정치 무기이지만 미국에게는 나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거부할 수 없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부착돼 있어 28일 절차 표결에서 찬성 71 대 반대 28의 압도적 표결로 토론종결에 성공해 필리버스터와 같은 제동을 더이상 걸지 못한 채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미 이민개혁을 위해 반드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과 불법이민자 구제까지 포함하는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승인해야 하지만 그의 일부분인 국경장벽 설치를 위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인 만큼 이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놓고 있다. 다만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번 9월 회기에서 2차 이민단속 강화 법안으로 들고 나왔던 다른 조치들은 모두 무산됐다. 여기에는 불법이민 단속을 위해 각지역 경찰의 참여를 독려하는 법안과 이민자 갱단 멤버를 쉽게 추방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민주당이 또다시 가로막는 역할을 시작했다며 민주당을 방해꾼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실 이 법안은 공화당 상원 지도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소속 존 워너 상원군사위원장은 이민단속법안의 국방예산안 부착시도를 일언지하에 거부했으며 상원이민개혁법안을 주도해온 알렌 스펙터 상원법사위원장은 이른바 조각조각 단편적인(piecemeal) 이민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민단속조치들의 국토안보부 예산안 부착을 가로막았다.



기사제공 : 유에스 코리아 데일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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