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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의신청 수속 적체 및 장기 대기

이민 수속 도중에 오류 등을 수정받기 위해 행정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나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민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게 만들고 있다. 오류수정에 장기간 대기하는 과정에서 합법체류신분을 상실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민이나 비자 신청자들이 수속 도중에 오류 등으로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민국산하 행정항소국(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 이의를 신청해 수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AAO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요 이민및 비자신청자들의 이의 신청서들이 거의 대부분 심각하게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이민이나 비자에 대한 이의 신청서들은 수속기간이 적어도 1년, 길게는 2년씩이나 걸려 이민 및 비자 신청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게 하고 있다.

9월 중순 현재 AAO의 수속기간을 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의 이민청원서(I-140)에 대해 오류 수정을 요청하는 어필을 했을 경우 처리기간이 무려 16개월이나 걸리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에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이의신청서도 7개월에서 11개월은 소요되고 있다. 취업이민 2순위에서도 민감한 국가이익 분야(NIW) 신청자들의 이의신청은 최소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영주권 신청서(I-485)에서 잘못된 사항을 행정적으로 수정받기 위해 이민국에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 무려 20개월이나 걸리고 있다. 이와 함께 종교이민 신청서(I-360 RW)의 이의 신청도 8개월 소요되고 있다. 비이민 취업 비자 신청서들인 I-129 중에서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이의신청시에는 처리받는데 10 개월은 족히 걸리고 있으며 주재원 비자인 L 비자의 이의신청은 1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같은 적체 현상은 수개월째 거의 진전이 없이 일부 서류들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적인 이의신청을 판정받는데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민 및 비자신청자 들이 합법 체류신분 유지에 큰 차질을 빚거나 아예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민국 행정이의신청 수속기간

o I-140(EB-1A취업이민 1순위) 7개월

o I-140(EB-1C:취업이민 1순위) 11개월

o I-140(NIW:취업이민 2순위 국가이익분야) 9개월

o I-140(EB-3: 취업이민 3순위) 16개월

o I-360RW(종교이민) 8개월

o I-485(영주권 신청서) 20개월

o I-129 L(주재원 비자) 13개월

o I-129 H-1B(전문직 취업비자) 10개월

기사제공 : 유에스코리아 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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