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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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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DHS)가 올 연말부터 고용주의 취업자 신분확인 의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나타나 이민자 커뮤니티에 우려를 주고 있다.

DHS가 시행할 새 규정은 고용주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면 14일안에 확인 조치를 해야 하며 취업자에게는 60일 내에 합법신분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약 증명을 못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본지 3월3일자 A-1면>

DHS는 지난 6월 초 이같은 내용을 연방관보에 개재하고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연방사회보장국은 지난 2005년 회계연도(2004년10월~2005년9월)에 12만8000여건의 소셜번호 불일치 통보를 고용주에게 보냈지만 고용주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속 강화 조치는 취업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노동부 산하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최근 DHS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새 규정으로 인해 업주가 연방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어기고 직장내 차별을 일으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사회보장국도 EEOC가 지적하는 것과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국토안보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DHS의 새 조치로 불체자 노동시장이 더욱 음지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 : 미주 중앙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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