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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245(i)조항 신청 36만건 중 18만건 탈락





지난 2001년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245(i) 이민법 조항에 따라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ETA-750)들이 무더기로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허가서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적체해소센터에 쌓여있던 신청서의 4분의 1 이상이 수속절차 없이 케이스가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적체서류 36만2000건 중 18만 건에 대한 서류수속을 끝냈으나 이중 절반만 승인 또는 기각처리 됐으며 나머지 절반은 서류 수속없이 종료됐다.

적체해소센터는 고용주가 취업이민 스폰서를 중단했거나 45일 안으로 채용여부를 확인하는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서류수속을 중단시키고 케이스도 종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계류중인 케이스도 17만6000건이 남아 있어 자동탈락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속이 중단되거나 신청서가 기각된 불체자들은 즉각 추방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단속도 예상되고 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이미 종결된 서류는 재심사를 해도 노동부의 잘못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낮고 다시 수속을 재개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서류가 기각되거나 중단된 케이스에 대한 단속도 전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에 노동허가서의 접수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www.pbls.doleta.gov/pbls_pds.cfm)를 가동하고 있다. 신청자는 인터넷 창 위에 떠있는 박스 안에 케이스 번호를 입력하면 서류수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미주 중앙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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