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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까지 상실 가능...심각한 피해 우려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tion)를 조기에 승인받기 위해 적체서류를 PERM으로 전환하려다가 수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심각한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PERM 전환 신청이 기각되면 오래된 적체 노동허가서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까지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체 LC의 PERM 전환 기각시 세 가지 모두 상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대부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 허가서(LC)를 다루고 있는 노동부 정책에 따르면 PERM 이전에 접수한 적체 LC신청서를 PERM으로 전환하려 시도했다가 되돌리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는 PERM이전에 접수시킨 노동허가서가 적체제거센터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나중에 PERM을 통해 재접수했다가 기각되는 케이스이다. 이때는 세 가지 노동허가서 신청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빚게 된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우선 PERM으로 신청한 노동허가서 신청이 기각되고 접수한지 오래된 적체 노동허가서까지 자동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그린카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PD)까지 상실하게 된다.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PERM을 통한 노동 허가서의 신청은 사전준비기간을 포함해도 6개월내 완료되는 큰 장점이 있지만 기각율이 절반이나 되는 단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피해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막혀 가장 중요해진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유지한 채 노동 허가서를 보다 일찍 승인받기 위해 적체 노동허가서를 PERM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해왔는데 자칫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각된 PERM LC 되살리면 원상회복 가능

다만 적체 노동허가서가 계류 중에 PERM을 통한 LC 신청서가 기각돼 3가지를 모두 상실하는 경우에는 유일한 구제방법으로 기각된 PERM 이용 LC 신청서를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 즉 이때에는 고용주가 노동부에 기각당한 PERM 이용 LC 신청서를 재고해주도록 요청해(motion to reconsider) 승인받으면 상실했던 적체 노동허가서와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도 모두 되살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PERM으로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노동허가서를 재고시켜 재승인받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적체 노동허가서와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를 모두 접수시켜 놓은 케이스에서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가 승인 또는 기각, 철회되기 전에 승인받는 적체 LC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PERM을 통한 복수 LC 신청시

한편 PERM 제도만을 이용하고 있는 최근의 노동허가서 신청에서는 비교적 큰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있다. PERM을 통해 같은 고용주가 같은 근로자를 위해 여러 개의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에는 늦게 접수한 두번째부터의 신청서는 자동으로 기각시키고 있다. 노동부는 이 자동 기각 제도도 이르면 10월부터 다소 변경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PERM을 통해 여러 개의 LC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쉽게 포착해 내는 검색시스템을 완비되는 대로 정책을 변경해 두번째 신청서부터 자동기각시키지 않고 노동부 분석관이 여러 서류를 대조하고 해당 고용주의 의사를 물어 계속 진행해줄 서류를 택일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사제공 : 유에스코리아 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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