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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 예산안 첨부가 관건


연방하원이 이민자단속강화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킨 뒤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첨부시켜 선거 전 의회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하원은 21일 땅굴을 통한 밀입국자 진입을 막기 위한 '국경터널방지법안'(HR4830) 지방경찰의 이민자 단속 권한을 재확인하는 '이민법단속법안'(HR6094) 범법이민자의 철저한 색출과 체포 및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민자의 장기 구금을 허용하는 '커뮤니티보호법안'(HR6095)을 줄줄히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각각 찬성422.반대 0(HR4830) 찬성 328.반대95(HR6094) 찬성 277.반대 140(HR6095) 등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됐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회의를 속개하며 이미 통과시킨 '국경장벽설치법안' '투표자 사진신분증 제시 의무화법안' 등과 함께 이들 4개 법안을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첨부시켜 의회 전체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다. 정부 운영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안에 이들 법안을 첨부시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상원의 반대를 저지하겠다는 속셈이다.

상원의원들은 이미 국경장벽설치법안에 대해 토론 시간을 제한하기로 합의 25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이들 이민자단속법안들을 첨부시키는 것에 동의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경장벽법안에 불법체류 농장노동자 사면법안을 첨부시키려고 시도 중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과 다소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등 이민단체들은 이들 단속강화법안들을 예산안에 첨부시키지 못하도록 로비를 펼치고 있다. 예산안에 첨부시키지 못할 경우 선거 후로 법안 심의가 넘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일단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득세를 할 경우 불체자 구제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이민법 개정안을 제정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기사제공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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