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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투자이민 12월초 재개…투자금은 50만 달러 유력..


올해 들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은 언제부터 가능해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던 1조200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일 하원을 통과했다. 당초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미국의 예산안과 함께 10월 초 국회를 통해 곧바로 재개될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12월 초에 발의될 ‘EB-5 개혁 및 청렴성 관련 법안’을 통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미국 이민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잡지인 포브스에 따르면 ‘투자이민 리져널 센터 프로그램’의 작동이 멈춰 있는 동안 약 3만2600명의 투자이민 신청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와 함께 150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가 실패했다. 무엇보다 48만 6900명의 미국인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우려됐다.



현재 투자이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2021년 12월 3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미국 투자이민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에도 ‘EB-5 개혁 및 청렴성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이 법안이 2021년에는 직접고용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 기준 완화 등이 반영된 새 버전으로 다시 한번 발의, 통과돼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21년 새 버전의 법안은 척 그래슬리 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의원, 패트릭 레이히 버몬트주 민주당 상원의원, 그레그 스탠톤 미국 연방 하원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EB-5 개혁 및 청렴성 관련 법안’은 그동안 이슈화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강화해 이민 청원자를 철저하게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격적으로 시행될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법안은 2~3개월만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는 기존의 투자이민 투자금 규모이었던 50만 달러가 적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중국인 이민 신청자들은 이민국이 승인했어도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건너가기까지 무려 10여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난관에 부딪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투자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미리 미국에 들어가 나머지 절차를 해결하게 하자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중국의 이민자가 대거 몰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도 미국 내 투자처 확보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번 새 버전의 법안에는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개혁, 조건부 영주권, EB-5 비자 개혁, 적절한 프로세싱 기간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다. 바로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이 투자이민 프로그램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리저널센터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EB-5 청렴성 펀드’가 새로 만들어져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감사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 또한 리저널센터는 ‘연차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이민업체와 같이 EB-5의 홍보 기업도 미 이민국에 등록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일자리가 창출 안 되는 경우, 과거와는 달리 이민 청원인은 추가로 1년의 일자리 창출 대기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 법안에는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수속 기간에 따른 미국이민국(USCIS)의 인지대 적용이 담겨 있다. 이 새 버전의 미국 투자이민 법안이 구체화할 경우 영주권이 시급한 투자자는 바뀐 인지대에 따라 좀 더 납부하고 더 빠른 승인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법안을 통해 미국 이민 청원인은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투자자의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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