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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위기 피한 미국 셧다운 “풍전등화의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까?”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수속 중인 분들에게는 지난해와 올해는 참으로 야속하기만 하다. 투자 이민에 대한 방향에 대해 미국 의회가 예산안과 연계하여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미국 이민국과 법원의 발걸음이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책을 위한 국립 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의 2020년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2016~2021년 회계연도에 합법 이민이 무려 49%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언론 등에서는 유학생, 미국 시민의 친척 및 비자 정지에 대한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 우선 고려하시는 분들은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언제 재승인될지 궁금해하고 있다. 지난 6월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50만달러로 미국 간접투자 이민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결정이 다시 언제 유효할지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필자 포함하여 미국 정부관계자들과 언론의 시각을 종합해보면 EB-5 투자이민 재승인은 오로지 시기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해마다 미국 세출 법안에 첨부되어서 예산안이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재승인되는 구조로 진행된다. 미국 의회는 매년 연방 정부를 위한 예산을 설정하는 세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세출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의회는 세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계속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했다.

현재 미 정부의 2021회계연도가 오는 30일 끝나기 때문에 12월3일까지 정부 예산을 임시 지원하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1일부터 연방정부 폐쇄가 불가피했으나, 미국시간 30일에 단기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연방정부 운영은 계속 진행된다. 미국 단기 예산안은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이듬해 회계연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일정 기간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다룬다.





지난 8월 10일 미국 상원은 2026년까지 모두 1조1000억달러가 투입되는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몇 개월에 걸쳐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협상을 거치며 바이든 정부가 당초 제안했던 2조6000억달러 규모가 대폭 축소되며 통과되었다. 기존 인프라 프로그램 예산 재승인과 함께 5500억달러 규모의 신규 예산이 포함된 점이 주요 골자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인프라 투자 법안에서 누락된 교육 및 보건의 복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로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입법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결의안에는 여당인 공화당의 협조 없이 민주당 전원 찬성만으로 일방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제도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에 공화당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예산 조정제도는 예산 관련 법안에 한해서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입법 절차이다. 현재 상원 내 민주‧공화 의원 비율은 50:50이어서 민주당 출신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법안이 통과 가능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내에서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서 3조5000억달러의 예산 결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견은 소수이다.

다행히 임시 예산은 상원에서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통과 됐고 하원에서는 찬성 254표 반대 175표로 가결되어 30일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지만 이날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연방정부에 오는 12월3일까지 필요한 예산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제 최악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하나는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채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국가 부채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부채 한도 적용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곧 단기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 법안은 별도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이 제외될 경우 단기 예산안에 찬성할 수 있다며 부채 한도 상향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역시 부채한도 증액을 제외하더라도 연방정부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단기 예산안 통과가 저지되자 “공화당은 미국의 지불 능력을 일부러 방해하고 역사상 최초의 부도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난하며 “그 대가는 미국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상원에서 실패한 척 그라슬리 의원의 'Grassley Leahy Bill'과 같은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재승인 및 개혁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추진이 왜 없는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미국 의회가 법안을 세출 법안과 같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안에 첨부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출 법안에 재승인을 첨부하면 의회가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이전 50만달러 기본 투자금액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물론 미 이민국이 곧바로 기본 투자금액을 올리는 정책지침을 발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금액이 미 이민국의 조정대로 올라가게 된다.

미국의 농촌이든 도시이든 의회의 의원들이든 투자이민의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을 재승인 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이 언제 재승인될지에 대한 확실한 뉴스는 아직은 없다. 다만 현재 셧다운과 디폴트 위기에 쫓기는 미국 의회가 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재승인 할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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