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국(USCIS) 미국투자이민 지역센터 프로그램 투자금 50만불로 회귀하는 판결에 항소

작년 12월 21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베링 지역센터(Behring Regional Center)가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미이민국(USCIS)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베링 지역센터는 국토안보부의 2019년 11월 투자금 상향 등에 관한 미국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The Final Rule, EB-5 Modernization)이 행정절차 상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베링 지역센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올해 6월 22일 연방판사는 2019년 11월 미국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에 의해 미국 투자이민 지역센터 프로그램 투자금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상향 조정 되었던 것을 무효화시켰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019년 11월,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인 50만불이 1990년대부터 유지되고 있고 이는 약 3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을 통해 미국 투자이민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투자금을 TEA 지역내 50만불에서 90만불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2021년 6월 22일 해당 판결 후 국토안보부가 항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항소는 진행되지 않았고 올해 6월 30일 이후 1992년부터 30여년간 재연장 되던 미국 투자이민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잠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2021년 8월 23일 국토안보부는 이 판결에 항소를 하겠다고 상급심 연방법원인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Court 에 항소에 관한 통지를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