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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미국 변호사 (국민이주)

최근 미국 EB-5 투자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람들은 해당 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가지 사건을 연이어 맞이하면서 충격과 혼돈을 겪고 있다.

첫째, 지난 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의 베링 (Bhering) 지역센터(Regional Center)가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투자이민 개정 규칙 적용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승인 함으로써 EB-5 현대화 규정(The Final Rule, EB-5 Modernization)이 무효화되었다. EB-5 현대화 규정(The Final Rule, EB-5 Modernization)에서는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을 50만불 (비고용촉진지역은 100만불)에서 90만불(비고용촉진지역은 180만불)로 인상하고, 고용촉진지역 선정 권한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법안이 무효화 됨으로서 투자금액이 현재 다시 50만불이 되었다.

그 다음 중대 사건은 6월 30일, 의회가 지역 센터와 간접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승인하는 EB-5 지역 센터(Regional Center)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한 채, 법안이 종료 된 것이다. EB-5 미국 투자이민이 1990년에 입법 되었을 때, 원래는 직접 투자를 염두에 둔 방식이었다. 그리고 1992년 미국 의회는 지역 센터(Regional Center)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 투자로 고용을 일으킬 수 있는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직접 사업 경영을 통해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에서 해방 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은 EB-5 지역 센터(Regional Center)프로그램을 통한 간접 투자로 미국 이민을 선택해 왔다.

그런데 애초에1992년 간접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입법 된 것이 아니고 한시적 실험 프로그램으로 시작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의회 회기 때 몇 년씩, 몇 개월씩 연장되어야 했다. 지난 30년 동안 연장 시기가 될 때마다 그 연장안은 의회의 회기마다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하는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통과 되었다.

그런데 금번 2021년 6월 30일에는 사정이 달랐다. 연장안이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래슬리(아이오아주, 공화당)·레이히(버몬트주, 민주당) 의원이 추진해 오던 2021년 EB-5 개혁과 완성 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1)이 통과 되었더라면, 프로그램이 5년 더 연장 될 수 있었으나, 상원의 만장일치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무산되어, 무성한 추측과 기대를 뒤로 하고 프로그램은 종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종료로 인하여 이미 투자를 실행한 10만명의 투자자의 운명이 심각한 영향을 받기에, 미국 의회와 이민국은 이 프로그램의 재개와 운영 방침 수립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7월 중순 상원의 회기가 다시 열리면,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다시 살리기 위한 많은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재개 될 것이다.

한편, 2021년 7월 1일부터 지역 센터 프로그램이 다시 갱신 될 때까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람들이 알아 두어야 하는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센터를 통한 투자를 통한 새로운 투자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아직 어떤 방침도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 아직 조건부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기존 지역 센터 투자자와 그 가족은 I-526 승인, 이민 비자 또는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없다. 미이민국은 I-526 청원 및 신분 조정 신청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사관은 이민 비자 인터뷰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이미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투자자와 가족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 지역 센터 지정은 의미가 없으며 미이민국은 지역 센터 지정 또는 "모범"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I-924 신청서 심사를 잠정 중단할 것이다.

• 이미 조건부 거주자로 승인된 투자자 및 가족은 법안 만료와 상관없이 I-829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종료된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복원되고, 베링(Behring) 판결 문제는$900,000 요건을 복원하는 항소법원에 항소하여 해결될 것이라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많다. 일단 지금은 성급한 조치를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 보며 기다릴 때이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