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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잘레스 법무장관 “11월 선거전 이민법안 성사가능성 없어”

이민개혁법의 올해안 성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2007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본격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핵심 각료와 공화당의 지도부급 상하원 의원들은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보다 내년에 이민개혁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여론화하기 시작했다. 여름철 내내 개최돼온 연방하원의 이른바 필드 이민청문회에서는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과 이민옹호, 이민제한파 증인들이 설전만이 반복되는 분위기였다. 이때문인듯 부시 행정부의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상하원간 합의가 11월 중간선거전에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선거전에 무언가 완수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도전”이라며 이민개혁법의 11월 7일 선거일 이전 관철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곤잘레스 법무장관의 이런 언급은 여름철에도 이민개혁법안의 올해안 관철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해온 부시 행정부의 고위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올해안 성사가 물건너갔음을 공개 인정 한 것이다. 곤잘레스 법무장관과 인터뷰한 달라스 모닝 뉴스는 결국 이민개혁법이 레임덕 대통령과 내년 1월 출범할 새 의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앞서 연방상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의 팻 로버츠 상원의원은 최근 지역구인 캔자스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민개혁법이 올해안에 최종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로버츠 상원 정보위원장은 “선거를 치르는 해에 최대 쟁점 사안을 해결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름철 내내 이민청문회를 개최해온 공화당 하원지도부 역시 공개적으로 선거전, 올해안 타협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민단속만을 담은 하원법안의 저자, 제임스 센센브르너 하원법사위원장은 최근 텍사스 샌앤토니오에서 이민청문회를 주관한 뒤 “양측의 주장이 좁혀졌다기 보다는 더욱 멀어진 것 같으며 상하원 타협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강력히 지지하는 부분을 포기해야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민개혁법의 향방은 9월 의회가 문을 열면 판가름 나겠지만 이런 공화당 진영의 언급으로 볼 때 11월 선거전 성사는 물론 선거직후인 이른바 레임덕 의회 기간 중 승인도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결국 내년 1월 출범할 110차 새 연방의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내년초 새 의회 초반 재추진 가능성

다만 부시 행정부의 핵심 각료와 공화당 지도부급 인사들은 이민개혁법의 올해안 성사가 불가능해 지더라도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연방의회 회기 초반에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상하원에서 승인된 이민 개혁법안들의 내용을 토대로 확정해 2007년 에는 최종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팻 로버츠 상원정보위원장은 올해에 비해 2007년에는 오히려 의회와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이민개혁법이 성사될 수 있는 최적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츠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국경안전이 첫째이고 이민개혁은 둘째라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으나 이민개혁법이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현재 상하원에서 승인된 법안 내용들이 완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국경안전 강화부터 우선시하고 불법고용 차단조치도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과 불법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방안 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민개혁법의 올해안 성사가 무산돼 내년초 새 의회에서 재론될 경우 불법이민자 구제방법을 중심으로 내용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11월 선거결과에 따라 보다 전향적이 될지, 지금보다 제한적이 될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사제공 : 유에스코리아 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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