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국민이주 뉴스

국민이주 뉴스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 연방의회가 극적으로 예산한 협상에 합의를 이루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마비 상황)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협상 끝에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예산안에 합의했다. 상.하 양원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예산안은 약 1조 달러(약 1천140조원) 규모로 공항, 국경보안요원의 임금, 의료 연구, 해외 원조, 교육 프로그램 등에 쓰인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WP에 따르면 125억달러가 국방부 예산 증액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경 장벽 비용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와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정책) 관련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WP는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와 멕시코 장벽에 대한 예산 문제를 놓고 대립해 왔으나 이날 합의를 도출하면서 셧다운 마감일인 오는 5일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한 발 물러서면서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 예산안에 대해 “마침내 정부의 셧다운 위협히 사라졌다”며 “이번 합의는 미 국민들을 위한 좋은 합의”라고 말했다.

슈머 의원은 “우리는 비효율적인 멕시코 장벽 건설에 납세자의 혈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은 의학연구와 교육, 인프라 건설에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문턱을 넘은 예산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은 예상대로 의회 승인과 대통령 서명 조치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당 합의 아래 처음으로 의회를 통과한 중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2016년도 예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한시 운용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달 28일로 시한이 다하면서 의회는 이달 5일이 기한인 일주일짜리 초단기 예산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임시로 막은 바 있다.

발췌 : ⓒ 파이낸셜뉴스

 
목록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7@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E-2 비자
    이선경 법률위원 / 02-563-5638
    이메일 : usa05@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cbktax@daum.net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