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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속보]50만불 미국투자이민(EB-5) 5월5일까지 임시연장… 트럼프 최종 사인
  • 작성자국민이주
  • 작성일2017.05.01
 

[속보]50만불 미국투자이민(EB-5) 5월5일까지 임시연장… 트럼프 최종 사인

2017년 4월 28일, 또다시 50만불 미국투자이민 법안이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법안이 포함된 단기 예산안(short-term funding bill) 미 현지시각 28일 하원과 상원을 통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종 사인했습니다. 스티브 블란도(Steve Blando) 미 이민국 대변인은 “EB-5를 1주일 연장하겠다.”고 4월 28일(미 현지시각)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촉진지역(TEA)에 50만불을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임시 법안은 임시 연장을 거듭하다가 다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50만불 미국투자이민의 향방은 다시 2017년 5월 5일로 미뤄진 셈입니다.



* 원문보기 : http://www.cnbc.com


* 원문보기 : http://www.mansionglobal.com




미 예산안과 함께 일주일 연장

2017년 9월 30일까지 미 예산을 확정하는 예산안은 공화당이 제안한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과 오바바케어(ACA)를 ‘트럼프케어(AHCA)’로 대체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함으로써 셧다운 위기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은 일단 막아보자는 ‘단기 예산안’을 미 현지시각 4월 28일, 미 하원은 찬성 382, 반대 30으로 통과시켰으며 이후 미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장일치 상원 통과, 트럼프 비공개 사인

임시 예산안의 마지막 관문인 트럼프 미 대통령도 최종 사인함으로써 셧다운은 피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린 전미총기협(NRA) 행사에 참석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와 비공개로 사인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주장한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이나 ‘‘트럼프케어(AHCA)’ 법안이 반영되지 않은 취임 100일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미 CNBC 뉴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임시 연장하던 EB-5, 여섯번째 임시연장

3년씩 연장돼오던 한시법안인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개정여론이 제기되면서 임시연장을 거듭했습니다. 2015년 9월 만기였으나 이를 3개월, 10개월, 4개월씩 다섯번 임시 연장하다가 다시 여섯 번째 일주일 연장된 셈입니다.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1992년 10월 6일에 파일럿 법안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990년에 제정된 이민법에 추가된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은 파일럿 법안이기 때문에 5년이 연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1년 연장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2012년까지 연장되었다가 다시 201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개정 이슈, 게리멘더링과 최소 투자금 인상

그동안 고용촉진지역 남용(게리멘더링. TEA지역 조작), 최소 투자금 인상이라는 큰 이슈를 두고, 리저널센터투자이민법 폐지, 수정 등의 의견과 다수의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반 이민정책을 펴온 트럼프이지만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미국투자이민(EB-5) 자금을 잘 활용했습니다. 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위인, 쿠슈너는 EB-5 투자금을 활용해 뉴저지주 저지 시티에 위치한 트럼프 베이 스트릿(Trump Bay Street) 호화 아파트 단지를 지었다고 합니다.


EB-5의 향뱡 다시 2017년 5월 5일로 연장

셧다운 위기에 놓인 미 예산안만큼 50만불 미국투자이민(EB-5) 향방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5월 5일로 연기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운명을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그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수정될 것입니다. 국민이주㈜는 앞으로도 미국투자이민을 둘러싼 여러 논의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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