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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달러는 135만달러, 100만달러는 180만달러로 인상

오바마 1차 제안 공표 올하반기 시행, 트럼프 백지화 가능성도

미국투자이민의 최소 투자액이 50만달러는 135만달러로, 100만달러는 180만달러로 대폭 오르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종료를 일주일 남겨두고 1차 제안을 발표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트럼프 새 행정부가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주로 50만달러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투자이민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액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재 50만달러는 135만달러로 무려 170%나 급등하고 100만달러는 180만달러로 80% 대폭 오르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임기종료를 1주일 남겨두고 투자이민 개선규정의 1차 제안을 13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4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규정은 1차 제안(Proposed Rule)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Final Rule)과 의견수렴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새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자이민 개선규정의 1차 제안에 따르면 현재 50만달러를 투자하면 되는 고실업률 지역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경우 앞으로는 13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100만달러 투자이민은 180만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근년들어 한해 1만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 투자이민(EB-5)의 90%이상이 50만달러짜리 리저널 센터에 쏠리고 있다. 1차 제안에선 투자액만 대폭 올리는게 아니라 고실업률 지역을 각 주정부에서 지정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고 연방정부에서 직접 전국 실업률의 150%가 되는 지역을 지정키로 했다.

그럴 경우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유치해 지역개발 사업을 벌여온 각주정부가 임의대로 고실업 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때문에 고실업률 지정에 융통성을 갖고 리저널 센터를 개설한후 외국투자자들을 대거 끌어들여 지역 개발 사업을 벌어온 각 주들과 민간 개발회사들이 큰 불만을 터틀이고 있다.

이들은 즉각 완화 또는 백지화를 위한 로비에 나선 것으로 밝히고 있어 투자 이민에 우호적인 트럼프 새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해 법률로서 재설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출처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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