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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 제목[미국] 미국 눌러앉기 어려워진다
  • 작성자국민이주
  • 작성일2013.05.20
  상원법사위 출국자 지문채취 수정안 채택
법시행후 2년내 10대공항, 6년내 30대공항 구축


미국은 앞으로 합법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공항에서 출국자들에 대해서도 지문을 찍어 추적하는 출국통제(EXIT)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방상원은 포괄이민개혁법안에 출국통제시스템을 2년내에는 10대공항, 6년안에는 30대 공항들에서
구축해 가동하는 수정안을 포함시켰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성사에 주요 관건으로 꼽혀온 출국통제 시스템이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수정작업
에서 채택돼 구축하게 됐다.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20일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에 대한 네번째 수정작업에서 불법이민자들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를 차단하기 위한 출국통제시스템 구축방안을 채택했다.


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의원의 수정안은 이날 상원법사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13, 반대 5로 승인됐다.


이에따라 출국통제시스템은 포괄이민개혁법이 최종 승인돼 시행될 경우 2단계에 걸쳐 대형 국제 공항
들에 구축돼 가동하게 된다.


EXIT 시스템으로 불리는 출국통제는 미국내 주요 공항에서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지문을 찍도록
함으로써 오버스테이를 포착추적해 미국에 눌러앉는 불법이민자들을 차단하겠다는 방안이다.


즉 현재는 미국에 입국할때에만 지문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앞으로는 출국할때도 지문을 찍어 합법체류
시한을 넘기고도 미국에 주저앉는 오버스테이어들을 포착해 낸다는 것이다.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 이민자들의 60%는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들이고 40%는 합법 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했다가 허용받은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그대로 눌러 앉은 오버스테이자들로 분류되고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이민개혁법이 시행된지 2년안에 미국내 10대 공항들에 출국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출국자들에 대해서도 지문을 찍게 된다.


이어 6년안에는 미국내 30대 공항으로 출국통제 시스템을 확대하게 된다.


미국 방문자들과 유학생, 취업자 등 장기 체류자들의 입출국을 통제하려는 US VISIT 시스템은 당초
ENTRY(입국)과 EXIT(출국) 통제로 두축을 이루고 있는데 출국통제는 10년이상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출국통제 기술에 아직 문제가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번에 포괄이민개혁법안에서는 출국자들에 대해 여권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스캔하는 것으로
대체하려 했으나 이를 지문채취로 강화하되 전체 공항과 항구가 아니라 30대 국제공항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채택한 것이다.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은 보수파와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해온 것이어서 향후 불법이민차단조치
가 강화되는 반면 전체 이민개혁법안의 승인가능성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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