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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미국] 한국인 전문직 미국취업비자 성사되나
  • 작성자국민이주
  • 작성일2013.05.08
  박대통령 정상회담, 연방의회 상대 강력 추진
FTA에 따른 전문직 비자 연 1만 5000개 발급

한국인 전문직들에게만 한해에 1만 5000개의 미국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방안이 성사될지 관심을 증폭
시키고 있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어 미 정치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전문직 미국취업비자
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취임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인 전문직 미국취업 비자의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의 신설을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법안을 승인해야 하는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강력히 로비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박대통령은 수요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위해 의사당을 방문할 때 양당 지도부급 의원들에게
한국인 취업비자를 승인해줄 것을 강력 요청할 것으로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세운 ‘창조경제’차원에서 한국 청년들이 해외진출에 더
많이 도전하도록 연간 1만 5000개 까지의 전문직 미국취업비자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인들에게만 한해에 1만 500개 내지 1만 5000개씩 전문직 E-3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법안들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의원과 외교위원장
을 지낸 공화당소속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의원이 관련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한미FTA 공정성 법안'으로 이름붙여진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게
E-3(임시 취업) 비자를 한해에 1만 500개씩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지도부급 의원들에 의해 초당적으로 상정돼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 E-3 KOREA로 불리는 특별 비자제도가 시행되면 H-1B 비자와는 별도로 학사학위
이상 전문직 한국인들에게만 E-3 취업비자를 한해에 1만 500개 내지 1만 5000개씩 발급하게 된다.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호주에게 E3 비자로 1만 500개를 발급하고 있다.

역시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에는 5400개, 칠레에도 1400개의 취업비자를 제공하고 있으나 E3 비자가
아니라 H-1B비자를 발급하면서 전체연간쿼터 6만 5000개에서 6800개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게도 특별 취업비자의 배정은 당연
하다는 지적을 받아와 금명간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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