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국민이주 뉴스

국민이주 뉴스



  844쪽 상원이민개혁법안 공식 상정
상원법사위 19일 청문회로 입법절차 개시

초당적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 공식 상정돼 이민개혁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민개혁법안은 4월중 상원법사위원회에서 다뤄지고 5월이나 6월에 상원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다음 8월초나 9월초 하원처리를 거쳐 11월 추수감사절에는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년만에 고장난 미국이민제도를 고치려는 이민개혁호가 마침내 공식 출항했다.

상원이민개혁 8인방들은 17일 수개월동안 마련해온 초당적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원에 공식 상정했다.

이민개혁의 모델 법안이 될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은 ‘국경안전,경제기회,이민현대화 법안’(The Border Security, Economic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 of 2013)으로 타이틀을 붙였다.

전체 분량은 844페이지로 돼 있으며 법안 번호는 S. 744로 정해졌다.

이에따라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연방상원 절차가 대장정에 들어갔다.

첫단계 절차는 주관 상임위원회인 상원 법사위원회의 마크엎(성안) 작업으로 19일부터 시작된다.

상원법사위원회는 19일부터 최소한 두차례 청문회를 열어 상원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한다.

상원법사위원회는 이 법안에 담긴 4대 이민개혁 조치들을 하나 하나씩 심의하며 토론하고 상원의원들이 수정을 제안하면 토론과 표결을 거쳐 수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정안들을 반영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원법사위원회에서 표결로서 승인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2단계 절차는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승인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원 전체회의 토론에 부치는 것이다.

상원전체회의에서 다뤄지려면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대표가 1주일 내지 10일 정도의 플로어 일정을 잡아야 한다.

상원법사위원회 절차가 먼저 끝나야 하지만 상원 전체회의 일정은 빨라야 5월에나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상원전체회의에 올라가면 정해질 기간에 토론하면서 정해진 숫자만큼 양당에서 수정안들을 내놓게 된다.

수정안들을 하나 하나씩 토론한 후 표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표결에서 통과된 수정안들을 기본 법안에 반영해 상원의 이민개혁법안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상원에서는 의사진행방해를 일축할 수 있는 60표 장벽을 먼저 넘어야 되고 이 장벽만 넘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단순 과반수의 지지로 상원에서 최종 승인하게 된다.

연방하원에서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하원의장이 본회의에 올리기만 하면 단순 과반수의 지지로 승인받을 수 있어 상원보다는 수월하게 확정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상하원에서 승인한 이민개혁법안의 내용이 다를 가능성이 높아 그럴 경우 지도부가 지명하는 의원들로 컨퍼런스 커미티를 구성해 막후 조정작업을 벌인후 최종안을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지지로 최종 승인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포괄이민개혁법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시행세칙 등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상원 절차에서 4월중 또는 5월초까지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5월 하순이나 6월에 상원전체회의에서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절차에선 상원안과는 다른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을 금명간 상정하고 청문회들과 하원법사위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초 또는 9월초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승인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원 조정작업까지 거치면 11월 하순 댕스기빙데이에 최종 승인돼 오바마 대통령의 데스크에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벌췌 : 코러스미디어  
목록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7@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E-2 비자
    이선경 법률위원 / 02-563-5638
    이메일 : usa05@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cbktax@daum.net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