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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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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 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곧 연방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상원에 상정됐다가 통과에 실패했던 '스타트업 법안 2.0'을 업그레이드한 '스타트업 법안 3.0'이 민주ㆍ공화 양당 의원들에 의해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법안은 STEM 분야 특별비자 신설을 통한 외국 고급 인력의 미국 유치와 창업비자 신설을 통한 미국민 일자리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비이민비자로 합법 체류 중이거나 STEM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예정)자에게 연간 7만5000개의 이민비자(조건부 영주권)를 발급하고 이들이 ▶1년 이내에 창업해 ▶친척이 아닌 최소한 2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며 ▶10만 달러를 투자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도록 했다. 또 1년이 지난 후부터 3년 동안 평균 5명의 풀타임 직원 채용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이 기간 동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즉시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대상으로 분류된다.

법안은 또 미국 내 대학원에서 STEM 분야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연간 5만 개의 별도 이민비자를 신설하고 이들이 관련 업계에 취업해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했다.

창업비자는 투자이민보다 적은 비용으로 영주권 취득의 길을 제시하지만 최소한 4년 동안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폐업이나 감원을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또 법안은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인들에게 불리한 요소도 있다.


발췌 : 뉴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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