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국민이주 뉴스

국민이주 뉴스



  이민자 표심 이탈 막기 위한 선거용 쇼인가?

부시 행정부가 올해안 성사가 불투명해졌다는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전력투구를 계속 하고 있어 선거용 정치쇼인지, 아니면 극적인 타협의 청신호인지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부시이민개혁 캠페인은 이민자 표심 이탈을 막기 위한 선거용 정치쇼 일뿐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11월 선거 직후나 내년 새의회 초반에 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연방하원의 반대공작에 의해 올해 안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의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전망 속에서도 계속 이민개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시 이민개혁 포기없다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11월 선거일 이전 성사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을 토로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요즘도 이민개혁 관철 캠페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신은 물론 주요 각료들까지 앞장세워 이민개혁 관철을 위한 전력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주 들어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마이애미를 방문해 “합리적인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경안전도 달성하지 못한다”면서 연방의회가 조속히 이민 개혁에 타협해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팍스(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상원이 승인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하루 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소정의 벌칙을 부과 하고 뒷줄에 서도록 하되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상원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요 각료 내세워 풀코트 프레싱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요 각료들을 앞장세워 이민개혁법 관철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쿠바소년 이민자 출신인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이민개혁 포인트 맨으로 지명받고 애틀랜타를 비롯해 전국을 누비며 포괄 이민개혁 법안을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은 최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과 켄터키주에 열린 남부지역 16개주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 등을 통해 이민개혁법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미국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자리 수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민개혁의 시급성도 줄어들 것이지만 지금은 정반대”라면서 미국경제성장에 절실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민개혁법안을 하루속히 확정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와 동시에 당내 보수파들의 요구를 감안해 국경안전, 불법고용 단속은 불법이민자 구제조치에 앞서 이미 착수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하원 이민청문회에 출석해 “올들어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한 혐의로 체포된 고용주들이 445명으로 최근 수년간의 적발건수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많다”면서 대대적인 불법고용 차단에 나서 있음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를 설득해 올해 안에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 노골적인 지연전략 이전에는 올해안 관철을 확신한다고 공표 했었으나 요즘은 11월 선거일 이전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비공개리에 토로하고 공개석상에선 성사시기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는 선거용 정치쇼, 올연말 내년초 성사신호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과 각료들이 이민 개혁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선거용 표심붙잡기 제스쳐일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불법이민자 구제에 반대정서가 강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지연전략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라티노 등 이민자 표심을 대거 상실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민개혁 관철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정치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부시대통령의 이번 캠페인은 예전과는 달리 공수표로 끝내려는 정치쇼만은 아니며 11월 7일 중간 선거 직후인 레임덕 의회나 내년 1월 새의회로 넘어가더라도 초반에 현재의 상원법안의 근간을 유지한 이민개혁을 최종 성사시킬 것이라는 희망으로 남아있다고 이민 옹호단체들은 해석하고 있다.

기사제공 : 데일리뉴스
 
목록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7@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E-2 비자
    이선경 법률위원 / 02-563-5638
    이메일 : usa05@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cbktax@daum.net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