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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발표된 2013~201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추가적 세금 부담이나 수수료 신설 없이 재정 적자를 감축해 나가겠다던 2011년 취임 당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교육개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주지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교육=4.4% 인상된 8억8900만 달러의 공립학교 지원금이 책정됐다. 학생 1인당 연간 300달러의 지원금이 늘어난 것. 여기에는 ▶종일 유아원 프로그램에 2500만 달러 ▶수업일수 늘리는 학군에 2000만 달러 지원금 ▶수학ㆍ과학 교사를 시작으로 성과가 우수한 교사에게 4년간 연간 1만5000달러 보너스를 주기 위해 1100만 달러 책정 ▶교사 자질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시험(Bar)과 같은 교사 자격 시험 도입 등이 포함됐다.

◆경제 개발=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뉴욕주 경제성장 방안들이 제시됐다. 혁신적 아이디어들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5000만 달러의 '혁신 벤처 캐피털 기금'을 조성해 '혁신 핫 스팟' 프로그램을 유치한 교육기관들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노동력 수요가 많은 곳에 학생들을 많이 취업시키는 커뮤니티칼리지에 5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5억 달러 주정부 기금을 배분하기 위한 '지역경제개발위원회'간의 경쟁을 계속 고취시키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NYSUNY2020ㆍNYCUNY2020 프로그램에 각각 5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간당 7.25달러에서 8.75달러로 올리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70만50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주 전체에서 연간 10억1000만 달러의 임금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비용 절감=정부부처 구조조정과 비용통제를 통해 9억7400만 달러를 절감하고 뉴욕주 산재보험 시스템을 개혁해 고용주ㆍ로컬 정부ㆍ각 학군이 총 9억 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국(DMV) 전산화를 통해 주민 방문 회수를 줄여 대기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일 것을 목표로 하고, 교정시설의 규모 재조정과 정부부처 통폐합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을 예정이다.

◆로컬 정부 부담 경감=로컬 정부가 주의회의 승인 없이 판매세를 재조정할 수 있게 해 형편에 맞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로컬 정부와 학군이 2014년 4월 1일을 기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주정부에 대한 자동보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예산안에서는 이 밖에도 MTA에 42억 달러 등 대중교통 지원금으로 47억 달러를 책정했고 환경보호기금에 1억53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발췌 : 뉴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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