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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불체자에게도 벌금.미납 세금 내면 발급
  • 작성자

      국민이주
  • 작성일

      2013.01.15
  오바마,국정연설서 발표할 듯 NYT 보도에 관심 집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는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발급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 상원 민주당은 현재 1100만 불체자가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이 포함된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벌금과 그동안 밀린 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불체자라도 언젠가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이 이번에 추진되는 이민개혁안의 골자다.

그러나 벌금의 성격과 금액 수준, 소득세 적용 방법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세부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세분화시켜 따로 처리하길 요구해 왔으나,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며 하나의 법안으로 이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숙련공 이민자들이 미국에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과 향후 저임금 이민자들의 유치를 위한 일종의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용하는 계획도 이번 개혁안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재정절벽과 총기규제 등 굵직한 사안들이 아직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민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의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이 불체자들을 무조건으로 사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벌금과 밀린 세금 납부 등의 조건과 전국적 종업원 신분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의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면 정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발췌 : 뉴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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