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국민이주 뉴스

국민이주 뉴스



  LA시경(LAPD)이 앞으로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체포된 모든 이민자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불체 신분이 확인되면 ICE에 넘기도록 한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다른 도시들로 그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공영라디오방송인 KPCC가 온라인을 통해 지난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LA 경찰위원회는 이날 LAPD 찰리 벡 경찰국장이 요청한 이 같은 규칙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LAPD는 앞으로 경범죄로 체포된 불체자들에 대해서는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게 돼, ICE로 지문을 보내지 않으며 ICE 측이 인도요청(detainer)을 발부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중범죄 혐의의 수감자를 비롯해 보석금 5000달러 이상의 경범죄 혐의 수감자, 보석금 2500달러 이상의 차량범죄 혐의 수감자에 대해서는 계속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또 과거에 갱단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거나 중범죄 전과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체포됐더라도 새로운 규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LA 불체자들은 경범죄 때문에 추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게 됐으며 ICE가 신분확인을 하는 동안 불필요하게 추가로 48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시큐어커뮤니티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이번 조치는 불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위원회 존 맥 위원은 "첫 단계인 만큼 앞으로 규정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규정 마련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ICE의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에는 지난 8월 22일 현재 전국 3181개 카운티ㆍ로컬 정부 가운데 3074곳이 가입해 9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보원들의 회피 현상 등 로컬 경찰들의 일상적 수사 활동이 급격히 제한된다는 불만이 경찰 내부에서 줄곧 제기돼 왔다.


발췌 : LA 중앙일보  
목록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7@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E-2 비자
    이선경 법률위원 / 02-563-5638
    이메일 : usa05@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cbktax@daum.net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