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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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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고용주 및 인력회사에 직격탄
고용주 형사처벌 강행

불법고용을 차단하겠다는 연방정부 단속의 칼날이 고용주들과 인력회사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민개혁법에 따른 구제조치 대신에 대대적인 불법고용 단속만 전개되고 고용주들과 인력 회사들을 직접 겨냥하면서 업체들의 불법노동자 고용을 중단시키는 여파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민사회에 새로운 파문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포괄적 이미개혁법안 대신 대대적인 불법고용 단속이 강화되면서 업체들이 불법노동자 고용을 중단해 이민사회에 새로운 파문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불법고용을 차단하겠다는 새로운 단속 전략을 지난 4월 공표 한 후부터 불법 노동자들 보다는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과 이들에게 인력 을 알선하고 있는 인력회사들을 집중 단속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최근 오하이오, 켄터키주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와 인력회사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오하이오주에 인력회사를 차려놓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소개해온 가르시아 레이버사의 사장막시미노 가르시아씨는 40여가지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기소장에 따르면 가르시아 인력회사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00여명의 불법노동자들을 오하이오는 물론 펜실베니아에서 텍사스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소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르시아씨는 법정에서 유죄를 시인하지 않았으나 만약 유죄평결을 받는다면 20년까지의 징역형과 함께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르시아씨 뿐만 아니라 이 회사로부터 불법 노동자들을 소개받아온 항공 우편물 운송업체인 ABX Air사도 직격탄을 맞아 유죄를 시인한 이 회사의 매니저는 이미 별도로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국토안보부 산하 ICE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도 켄터키주에 있는 모텔 등에 노동자들을 송출해온 인력회사 두 곳을 급습해 불법 노동자 고용 및 알선 등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ICE는 다음날인 21일에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중국식당에 들이닥쳐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한 혐의로 식당을 폐쇄조치하고 중국인 업주를 처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ICE는 4월과 5월 중순에도 건축현장에 인력을 소개해온 피쳐 홈스라는 회사 등을 단속한바 있다.

특히 국토안보부와 ICE는 4월부터 본격적인 불법 노동 단속에 착수하면서 불법 노동자들을 주로 단속하고 업주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업주들과 인력송출회사 들을 직접 겨냥하고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ICE는 올들어 지금까지 불법 고용 단속에서 고용주 445명을 체포했으며 불법노동자 2700명을 붙잡아 대부분 추방했다고 밝혔다.

연방당국의 불법고용주, 인력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민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신규 불법고용을 중단하고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합법노동자격여부를 재조사하고 나서 이민사회에 일파만파의 파문을 미치고 있다.

기사제공 : 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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