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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미국] 포괄적 이민개혁 경제효과 '1조5000억달러'
  • 작성자국민이주
  • 작성일2012.11.21
  불체자 대량 추방 땐 2조6000억 달러 손실

포괄적 이민개혁의 경제적 효과가 10년간 1조5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UCLA 라울 히노호사 오헤다 교수가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케이토(CATO)연구소를 통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포괄적 이민개혁을 단행할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84% 증가해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시적 경제효과 외에 미국 출생자와 합법 이민자 모두에게 임금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량 추방정책이 실시되면 연간 GDP가 1.46%씩 줄어 10년간 2조6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출생 미숙련 노동력의 임금은 상승하는 반면 고급 인력의 임금은 하락하며 대량 실직 사태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보고서에서 드림법안만 시행해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22억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발췌 : L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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