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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 제목[미국] 비자신청 기각 항소심
  • 작성자국민이주
  • 작성일2012.11.01
  올초 중소 미국회사의 스폰서십을 허락받고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했다가 서류심사 과정에서 기각당한 김모(38)씨. 항소를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는 묵묵부답이다. 김씨는 "변호사를 통해 재촉했지만 심사중이라는 답장만 보내고 있다. 차라리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든가 아니면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취업 이민 신청서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해 항소를 요청하는 케이스의 평균 수속 기간이 1년 이상 걸려 신청자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H-1B와 주재원 비자(L) 등 비이민비자 신청서(I-129)는 물론 취업이민 3순위용 이민신청서(I-140)에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는 신청자는 아예 재신청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30일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이 공개한 수속기간에 따르면 10월 1일 현재 H-1B 신청서 항소 기간은 12개월 주재원 비자의 경우 13개월이 걸리고 있다. I-140의 경우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신청자가 29개월이나 소요되고 있다. 또 국제기업 간부에게 발급하는 취업 1순위의 경우는 13개월 석사학위 또는 5년 이상 경력자에게 해당되는 취업 2순위 신청자도 각각 7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이처럼 항소 케이스 심의가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은 서류심사가 강화된 후 기각되는 케이스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제인 정 변호사는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노동허가를 받은 케이스조차 자격부족을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가 최근들어 많아졌다"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수계 기업들에 취업한 케이스의 경우 2 3순위 신청자도 항소해도 승인율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체류신분이나 취업한 기업과 스폰서십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항소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아예 서류를 재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영주권 신청자는 전공과 경력이 취업 업무가 연관돼 있다는 증명서류를 제대로 제출해 기각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췌 :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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