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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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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이민부가 외국인 범죄자를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한 법안(Faster Removal of Foreign Criminal Acts)에 대해 하원의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이슨 케니 연방 이민장관은 24일 “신속추방 법안은 대다수의 선량한 이민자와는 무관한, 범법자 추방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외국인 범죄자들이 이민 정책을 악용해 추방을 기피하거나 불법적 체류를 시도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은 이어 “외국인 범죄자들이 추방을 피해 다니며 국내에 머무는 동안 또다른 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될 소지가 높아 국민들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의원들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 범죄자의 ♦항소권을 축소 ♦조속한 국외 추방 ♦입국 거부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 기한 연장 ♦이민 장관과 이민 심사관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2년 금고 이하 형벌을 받는 경우 강제추방에 대한 항소를 이민항소분과(IAD)에 제기할 수 있지만 새 법안은 6개월 금고 이상 형벌을 받는 경우 항소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최장 14개월로 제한된다.

법안은 또 범죄 사실과는 무관한 ‘입국 목적 허위 설명(misrepresentation’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국 목적을 허위로 설명할 경우 2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이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이같은 조치를 받은 경우 (이 기간에는)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없다. 한국 유학생이나 방문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친인척의 사업 보조, 자원봉사 등 계획을 들어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이 외에도 이민부장관과 이민 심사관의 권한 강화, 인도주의적 호소(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 악용 근절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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