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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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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서비스국 오산으로 전체의 15%나 사장돼
2008년~2012년에 쿼터 못채운 비자 날아가

미 영주권 취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문직 H-1B 비자가 최근 5년간 4만 5000개나 덜 발급돼 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간쿼터 전체의 15%나 손실되고 있음을 의미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문직 H-1B 취업비자는 미국 영주권 취득자들이 그린카드를 받는데 징검다리 비자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해에 미국석사용 2만개와 학사용 6만 5000개 등 모두 8만 5000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미이민서비스국(USCIS)의 오산과 엉터리 행정 때문에 연간쿼터인 8만 5000개중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H-1B 비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이민서비스국이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한 H-1B 비자 접수와 승인, 기각과 철회 현황에 따르면 2008년 부터 2012회계년도까지 5년간 4만 5000개나 연간 쿼터 보다 덜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연간 쿼터의 15%나 되는 상당한 규모여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12회계연도에는 12만 8900여건의 H-1B 비자 신청서들이 쇄도했다.

이 가운데 미국석사 2만개와 학사용 5만 5706개의 비자가 승인돼 발급됐다.

반면 2만 217건이 기각됐고 1870건이 철회됐다.

따라서 미국석사용 2만개는 다 채웠으나 학사용 6만 5000개 보다 적게 발급됐고 철회된 1870 건을 포함하면 2012회계연도에 1만 1000개의 H-1B 비자가 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2010회계연도에도 학사용 H-1B비자는 4만개만 승인됐고 1200여건이 철회돼 2만 6000개나 덜 발급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에앞서 2009회계연도에도 학사용 비자가 5만 1000여개만 승인됐고 3200건이나 철회돼 1만 7000개나 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1년과 2008년에는 미국석사용 2만개 이외에도 학사용 비자도 7만여개씩 발급돼 2년동안 1만여개가 더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합산하면 5년동안 전체의 15%인 4만 5000개의 H-1B 비자가 덜 발급돼 사장돼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 등 이민단체들은 이민국의 오산에 따라 발급되지 못한 H-1B 비자 만큼 앞으로 더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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