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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공화 추첨영주권폐지에 민주 반대
선거직후 레임덕회기에 상원부터 재추진

첨단과학분야 미국석박사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해 영입하려는 이민법안이 연방하원에서는 추첨영주권폐지 문제에 걸려 결국 실패했다.

추첨영주권제도를 유지한 민주당 법안이 선거직후 레임덕 회기에 연방상원부터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6일 선거전에 거의 유일한 이민개선 법안으로 추진된 첨단과학분야 인재영입 법안은 공화당이 내건 추첨영주권 폐지조항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연방하원에서 부결됐다.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의 STEM 잡스법안은 20일 저녁 하원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257 대 반대 158표로 지지표가 100표나 많았으나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를 넘지 못해 실패했다.

스미스위원장이 일반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하원전체회의에 표결에 부친 신속절차를 선택함으로써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했는데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스미스 법안이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대할수 밖에 없으며 이를 제외하고 첨단과학 분야 미국석박사 인재들을 영입하는 순수법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화당 스미스 하원법사위원장의 STEM 잡스 법안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전공하고 미국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들에게 한해 5만 5천명씩 영주권을 제공하되 추첨영주권을 폐지해 그 영주권 쿼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의 상하원 법안은 첨단분야 외국인재 영입방안은 거의 같이 규정하면서 추첨영주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선거 때문에 조기에 휴회에 돌입하게 돼 첨단분야 미국석박사 영주권 법안은 11월 6일 선거직후에 열릴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나 재추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때에는 연방상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이민소위원장의 법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슈머 상원의원의 브레인 법안은 미국 대학원에서 STEM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고용기회를 얻으면 한해 5만 5000명씩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슈머 법안은 미국 석박사들이 한해 5만 5000명을 다 채우지 못하면 외국대학출신 STEM 분야 석박사로서 취업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남은 영주권 쿼터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지도부가 추첨영주권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으면 첨단분야 미국석박사 인재 영입법안이 레임덕 회기중에 최종 승인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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