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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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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혜택-워크퍼밋카드, 소셜번호, 사전여행허가
주별 차이-운전면허, 저렴한 대학학비

첫번째로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접수 한달만에 탄생함에 따라 워크퍼밋카드, 소셜시큐리티 번호, 운전면허증, 여행허가서, 대학학비 등에 대한 혜택이 잇따라 가능해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8월 15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한지 한달만에 첫번째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이번주 부터 속속 생겨나 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크퍼밋 카드=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청소년들은 앞으로 한두달안에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된다.

워크퍼밋카드는 I-765 신청서를 접수한지 90일안에 발급하도록 정해져 있어 앞으로 한두달안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크퍼밋카드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취업할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소셜시큐리티번호, 운전면허증신청 등에 주요 증명서로 쓰이게 된다.
◆소셜 번호 신청 가능=워크퍼밋카드를 받는 즉시 미국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럼 쓰이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워크퍼밋카드를 받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거주지에 있는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직접 가서 이카드와 한국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또다른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셜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소셜 번호가 있으면 세금보고가 가능해지고 운전면허증 신청과 재정거래가 용의해 진다.

◆사전여행허가서=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추방유예처분을 받은후 이민국에 별도로 사전여행허가서
(어드밴스 패롤: I-131)를 신청해 승인받은 다음에야 해외여행을 할수 있게 된다.

사전여행허가서 I-131을 별도로 승인받지 않고 미국을 무작정 떠나면 추방유예자격까지 상실하게 돼 극히 유의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각주별 달라=운전면허증은 전적으로 주정부 권한이므로 추방유예받은 청소년들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을지는 각주별로 달라지게 된다.
대다수 주정부들이 소셜번호와 워크퍼밋이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어 대부분의 추방유예자들도 면허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와 네브라스카, 미시시피 등 3개 주정부가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시켰다.

◆대학학비는 10개주 가능=절반의 학비를 낼 수 있는 거주민학비(In-State Tuition) 적용은 예산이 필요함으로 각주에서 주법으로 허용해야 가능한데 현재 10개주에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허용
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주, 캔사스,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유타, 위스컨신등 10개주가 불체학생들에게도 거주민학비를 적용해 주고 있고 메릴랜드는 법률은 통과됐으나 이번 11월 선거에서 주민찬반투표에 걸려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차원에서 무상보조를 받는 펠그랜트와 이자를 지원받는 퍼킨스 론 등은 영주권자로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추방유예받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의료보험 불가=추방유예처분과 워크퍼밋카드를 받더라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 보험은 받지 못한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추방유예를 받더라도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합법신분까지 부여받는 것은 아니므로 메디케이드와 CHIP등으로 불리는 정부아동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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