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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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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뭐가 심각한 경범죄인가요?"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프로그램과 관련 '심각한 경범죄(significant misdemeanor)'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인 추방유예 대상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단체들에 따르면 추방유예 신청자격을 갖췄지만 서류 접수를 주저하는 한인의 대다수가 음주운전 등 과거 범죄 기록 때문에 자신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구제될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민족학교 이예찬 핫라인 담당자는 "추방유예 상담을 위한 핫라인 전체 이용자의 30% 정도는 자신의 범죄 기록 때문에 또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주저하고 있다"며 "과거 범죄 기록이 신청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도 많다"고 말했다.

심각한 경범죄가 '심각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는 이것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표한 추방유예 신청 제외 대상 기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USCIS는 중범 심각한 경범죄 전력이 있거나 경범죄로 3회 적발됐을 경우엔 신청자격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경범죄에 대해선 명확하게 이해하는 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USCIS가 발표한 심각한 경범죄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그 내역은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적 학대 ▶강도 ▶마약 또는 무기 불법 소지 및 판매 등이다.

90일 이상 구류한 기록도 심각한 경범죄에 속한다. 심각한 경범죄 기록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거부된다.

상당수 한인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경범죄는 다름 아닌 음주운전이다. 일부 한인은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USCIS는 음주운전을 심각한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익명을 요구한 USCIS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기록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추방유예 신청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주차위반 같은 행위는 경범죄에 속하지 않지만 형량이나 혈중농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에 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심사와 관련 대체로 3~6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며 "앞으로 1~2주간 신청자 수를 합산 검토해 처리 기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자격과 관련 일부 한인들은 자가 진단 웹사이트(www.dream615.com)나 라이브 스캔(Live scan)이라 불리는 범죄기록 조회를 통해 추방유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라이브 스캔(http://oag.ca.gov/fingerprints/security)은 경찰국이나 시청 등에서 20여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는 오는 11일(화) LA 베들레헴 교회(1128 S. Crenshaw Blvd. 90019)에서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세미나를 열어 추방유예에 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구혜영 기자

L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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