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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포괄이민개혁법, 드림법안 강력 추진 공약
공화-불체자 학비지원 대학, 고용시 불이익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과 미트 롬니 후보의 공화당이 정강정책에서 상반된 이민정책을 채택해 이민자를 비롯한 미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드림법안과 포괄이민개혁을 천명한 반면 공화당은 사면절대반대, 불법이민자 불이익을 규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냐, 미트 롬니 후보의 새 대통령 탄생이냐를 결정할 올해 대선에선 이민정책을 비롯해 상반된 정책으로 승부하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 샬로트 전당대회 첫날인 4일 채택된 민주당정강정책(Platform)에선 역시 강력한 이민옹호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고장난 이민제도를 고치려는 포괄이민개혁법을 강력히 추진해 실행할 것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민개혁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그늘에서 벗어나 세금을 내고 영어를 배우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불법이민자 구제조치를 강력히 추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한 조치를 평가하고 그러나 이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드림법안을 의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미트 롬니 후보를 앞세운 공화당이 지난주 채택한 정강정책에서 강경이민정책을 선택하자 보다 분명한 이민개혁을 담아 차별화하려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당은 정강정책에서의 이민정책에서 어떠한 종류의 불법이민자사면도 거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롬니 후보가 주장한 불법체류자들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만든다는 Self Deportation도 지지했다.

게다가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조치 대신에 이들에게 저렴한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제공하는 대학들에게는 연방지원금을 보류시키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해 주는 지역에 대해서도 연방지원금을 중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온라인으로 근로자의 합법 취업신분을 확인하는 E-Verify 프로그램을 전국시스템으로 구축해 시행하도록 촉구했다.

나아가 미국내 각 주정부들이 애리조나 스타일의 강력한 이민법을 제정해 이민단속을 실시하도록 적극 독려하는 반면 연방정부가 이민법 시행을 막기 위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할 것으로 예고했다.

현재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오바마 63%, 롬니 후보 28%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런 이민정책의 차이로 전체 이민자 표심에서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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