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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 불가 판정
운전면허, 거주민 학비는 각주정부 권한

추방유예를 받을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운전면허발급과 거주민 학비적용은 각주별로 다르게 결정되고 있으나 연방정부가 절반을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정부건강보험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추방유예처분과 워크퍼밋카드를 받을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정부 베네핏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 보험은 불가능하다는 연방 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추방유예를 받더라도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합법신분까지 부여받는 것은 아니므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CHIP등으로 불리는 정부아동건강보험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연방보건부는 각주정부의 메디케이드 담당부서에 공문을 내려 보내 이같은 결정을 알렸다.

메디케이드는 각 주별로 운용되고 있으나 연방정부에서 대략 절반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만명이 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 카드까지 승인받더라도 메디케이드와 CHIP 프로그램 등 정부건강 보험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추방유예받을 청소년들이 기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거주민 학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정부 권한이어서 아무런 입장표명이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연방권한인 소셜시큐리티 번호 발급은 현행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대신 예산이 필요한 정부건강보험 혜택은 불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운전면허증 발급은 각주별로 속속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애리조나와 네브라스카, 미시시피 등 3개주정부가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금지시켰다.

반면 공화당 주지사이면서도 텍사스는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조지아를 비롯한 일부 주정부들도 현행 주법상 워크퍼밋 카드가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어 허용할 수 밖에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운전면허 허용을 아예 법적으로 보장하려 관련법을 거의 확정하고 있다.

절반의 학비를 낼 수 있는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적용은 예산이 필요함으로 각주에서 주법으로 허용해야 가능한데 현재 10개주에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주, 캔사스,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유타, 위스컨신등 10개주가 불체학생들에게도 거주민학비를 적용해 주고 있고 메릴랜드는 법률은 통과됐으나 이번 11월 선거에서 주민찬반투표에 걸려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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