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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미국]투표 전용 새 신분증 공개됐다, 새 유권자아이디법 의거…교통국 사무소에서 발급
  • 작성자국민이주
  • 작성일2012.08.31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는 지난 27일 유권자아이디(Voter ID)법에 의거해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 될 새 신분증을 공개했다.

펜 주에서 발급하는 비운전자용 신분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은 이제 주교통부(PennDOT) 지역사무소에서 유권자용 신분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베리 스코치 펜 주 교통국 장관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 신분증은 정상적인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유권자 전용 신분증 발급 계획은 지난 여름, 타 주에서 출생한 노인들을 비롯한 일부 유권자들이 출생증명서나 사회보장카드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에 대한 보완책으로 발표됐다.

출생증명서나 사회보장카드가 필요한 주정부 발행 비운전자용 신분증과는 달리 이번에 공개된 유권자 전용 신분증은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 주거지 증빙자료만 있으면 된다. 최근 12개월 이내에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됐다면, 이전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물론 신청자는 유권자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지난 3월 탐 콜벳 펜 주지사가 서명한 유권자 ID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교통편이 없거나 영어가 서투른 사람, 혹은 노인•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에 경우 새로운 신분증을 받는 것이 여전히 복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선거관리위원회 스테파니 싱어 의장은 “새로운 신분증은 일부 유권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영어가 서투른 사람이나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도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통국에 한번 이상 방문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권자권리 제한에 항의하는 이들을 대신해 주정부를 고소한 위톨드 월크자크 전미시민자유연대(ACLU) 필라 지부 법무국장은 “주정부가 진실로 모든 유권자가 신분증을 갖기를 원한다면, 유권자들이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 교통국에 방문하게 하지 말고, 새로운 비보안용 신분증을 즉시 발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펜 주 지방법원은 유권자ID법의 발효를 막기 위해 전미시민자유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측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항소심은 펜 주 대법원에서 오는 9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신분증은 오직 투표용으로만 활용 가능하며, 투표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비운전자용 신분증, 여권, 군인 및 공무원 신분증, 만료일자가 포함된 학생증 등과 같은 신분증이 인정된다.

한편, 새 신분증 발급은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대부분 펜 주 교통국 지역사무소에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부 카운티의 경우 지역사무소가 없거나 일주일에 하루만 발급하고 있다.

론 루맨 주정부 대변인은 “펜 주 교통국은 지난 3월 새 유권자 ID법이 발효된 이후 5510건의 비운전자용 신분증을 발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레슬리 리차드 몽고메리카운티 선거위원장은 “몽고메리 카운티는 모든 유권자가 필요한 신분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분증 신청자를 위해서는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춘미 기자
뉴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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