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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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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저는 8년전 봉제공장 통해 영주권을 받았는데, 고용주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다고 제 영주권을 취소한다고 하는데…

답: 예전에 취업이민 진행에 대체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2008년에 폐지된 제도인데, 스폰서 업체에 취직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절차 중에 영주권을 신청한 원래의 신청자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원래 미국에 오려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마음이 변해 이민을 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든지, 아니면 이민 오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 그동안 진행하던 취업이민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가족이민으로 오게 됐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스폰서를 찾았다든지 혹은 더 빨리 오는 취업이민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스폰서는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인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하고 사람은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 채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민국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 이민을 오도록 허락해줬다.

이렇게 미국 스폰서 고용주 업체에게 편리하도록 허락해준 이 제도가 나중에는 변질이 돼 예전에 신청해 놓은 것을 중간에 돈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 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됐다. 일부 고용주나 브로커는 한 자리를 놓고 그 자리를 파는 행위까지 생겨났다.

당시의 법률로는 이렇게 몇 번을 바꾸는 것을 다 허락했다. 법률규정에는 결국 마지막으로 바꿔 들어온 사람에게만 영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업이민 수속이 5~7년 걸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취업이민 신청은 한 명이었는데, 영주권은 2~3명이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나중에 이민국 컴퓨터에 이중 삼중으로 영주권이 승인된 사실이 탐지되면서부터였다. 보통 때는 잘 탐지가 안됐는데, 외국을 출입하면서 공항에서 가끔 탐지가 됐다.

이민국은 이를 조사, 여러 사람에게 영주권이 발부된 사실이 나타났고, 결국은 마지막 사람만 유효한 것이므로 중간에 대체돼 못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승인된 영주권에 대해, 이민국 실수로 영주권이 잘못 승인됐다고 하면서 취소하게 된다. 그런데 이민법에는 만일 영주권 승인한지 5년이 지났으면 이민국이 취소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질문하신 분은 5년이 지났으므로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즉 법원에서 싸우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못하게 된다.

뉴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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